이인영
2026
저도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전되고 확대돼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조금 더 넓은, 큰 국가적 어젠다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동안의 복지가 부분적이거나 어쩌면 우리 삶의 절반 정도를 감당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인 사회로 전면적으로 발전해 가는, 이른바 복지국가론 같은 이런 것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전면적인 복지사회로 발전해 가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일자리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도 있고요 주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출생·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대응도 필요하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적으로 금융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될 건지 검찰이 될 건지 경찰이 될 건지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은행 같은 것이 될 건지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시고 그에 맞게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금감원의 위치를 설정해 가고 접근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은 금융범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주가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특사경이 인지수사권까지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임시적인 거고 또 그거는 사실 잘 맞지도 않아요.
제가 봐도 민간기구에 사법권을 준다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은 실용적으로 그걸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근본적인 금감원의 위치를 잡아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 덜 구체적인 얘기 말고 예를 들면 미국하고 한국 간의 이자율 차이라든가 또 정부에서 얘기했던 서학개미들의 이른바 투자액이 늘어났다라든가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안으로 안 가져왔다라든가 국민연금이 달러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외에 제가 볼 때는 관세가 미친 영향, 이게 되게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아니면 코로나 이후의 그런 여파들 등등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관세가 흔들고 있는 물가의 영향이 있잖아요.
새마을금고하고 일반 주요 시중은행하고 건전성,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새마을금고로 이동하면 나름대로 좀 취약한 서민금융 수요자들이 이런 쪽에 좀 몰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배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물으면 1년에 한 64조 정도, 60조 조금 넘는 이런 대출 규모에서 4조 이상 하면 실제로 서민금융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가계대출을 총량 규제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양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세심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아니면 또 생계에 급격한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막혀 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총량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떼 놓든지 아니면 서민층이나 아주 그런 취약층들을 위한 쿼터를 아예 설정해서 그거는 못 파먹게 하든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든지 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총량 관리는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죽어 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는, 그대로 방치되는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가 없으셔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2025
저도 1분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받아 보거나 아니면 담당자를 만나서 확인하는 과정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원장님이 내부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MS모빌리티 관련해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혹시 효성에서 35억 투자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공정위의 최종적인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점검하시고 금감원이 불명예스러운 과정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검열을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쪽에 있는 자본이 주식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긍정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금융의 건강성은 실물 쪽에서의 건강성하고 같이 결합돼야지만 지속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부처 장관들하고, 특히 경제부총리하고 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의 채권추심에 따른 고통 이런 것을 경감시켜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지요.
국가유공자의 경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우리 정부는 약속했고 그런 만큼 빚쟁이의 불명예를 안고 돌아가시는 일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연체 채무 지원에 돌입한 것 알고 계실 거고 이들의 경우, 그러니까 국가 채무자로 이렇게 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저는 국가유공자 채무도 일정 요건하에서 탕감 또는 재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을 지표로 관리하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협력 연구 이런 것들을 경인사에서 직접 잘 관장해 가지고, 특히 국가 전략과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제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촉진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번 저출산·고령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기후대책 이런 것 말씀을 드렸는데 별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보고도 안 하시고.
국조실장님,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을 아무렇게나 한 것 같아요.
역사 정의나 이런 것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또 법규에 규정된 절차도 무시하고 말 그대로 아무렇게나 정부를 운영한 그런 상징적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2023년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삼자 변제안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막도장을 사용해서 찍고 또 내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위법적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하고 책임 회피도 시도하고 심지어는 재단 업무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APEC 참가 관련해서 공식 초청은 없을 거다 이런 보도도 흘러왔던데, 유엔총회 연설서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북을 국제사회의 모든 분야로 초대하고 특히 경주 APEC에 초청하는 제안을 하고, 남북 정상 간의 혹은 더 나아가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 없습니까?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장관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사가 되어서 대통령의 전권 이런 것들을 위임받고 중국이나 미국 등의 루트를 통해서 북과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를 푸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남북관계는 공식성·공개성·대중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상의해서 통일부장관께서 특사로 나서 보시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에 반해 최근 북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장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평화는 뿌리부터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의 개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평화는 뿌리부터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의 개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PPT 하나 띄우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 북을 자극하고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 북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PPT 하나 띄우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 북을 자극하고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 북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장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그 누구로부터도 지배받지 않는, 또 그 누구도 지배하지 않는 비지배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은 더욱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시급히 내란을 청산하고 계엄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대화된 배제와 극단의 정치의 벽을 완전히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 위에 적대 정치를 공존의 정치로 건설합시다.
그다음 꼭 하나만 더 짚고 가고 싶은 것은 특히 뉴라이트 역사 사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엄정하게 봐야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라이트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등장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역사를 끌고 들어와서 역사를 왜곡·변조시키면서, 날조하면서 기승을 부렸던 사례들은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예컨대 금융의 자유화라든가 감세라든가 규제의 완화라든가 노동의 유연성 문제라든가 또 민영화 문제라든가 복지의 축소 문제라든가 작은정부 문제라든가 FTA 문제라든가 이런 몇 가지 깃발들을 들고 들어와서, 80～90년대에 자본주의 개혁 혹은 시장의 효율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등장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역사를 끌어들여 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변조·날조한 사례들은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처음 뉴라이트가 시작될 때는 그동안에 보수가 가졌던 너무 반공 편향적인 이런 것 속에서 올드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독재를 옹호하고 독재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부터 변화를 추구했던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건데 이렇게 친일, 매국 혹은 식민사관 이런 것들까지도 미화하고 거기에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된 부분들은 일종의 변종이고 이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쯤은 큰 안목에서 한번 정리하고 독립과 또 호국과 민주라는 이 3대 축을 중심으로 해서 보훈의 새로운 지평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좀 드립니다.
저는 상임위 전체회의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연말에 있었던 특수한 정치 상황 그것이 서민경제에, 특히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에 대해 미쳤던 그 영향 이런 것들을 적게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엄으로 인한 후과 이것이 서민경제,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데 미치는 영향 이걸 결코 적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트럼프 정권의 관세 충격 이것이 직접적으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그것이 약자한테 먼저 전가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부터 한국 경제가 침체하고 저성장 기조에 빠져들면서 누적되었던 이런 상황과 앞의 두 가지가 결합됐을 때 올 충격에 대해서 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은행이 그만큼 책임져 줘야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바로 구성되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나빠지면서 누적돼서 생기는 문제들은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채무가 그 이전에 생긴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빠지면서 더 생기는 것들도 있고 계엄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 관세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 이렇게 누적돼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상황이 나쁘면 탁, 최근의 상황이 나빠서 그냥 기존의 것들이 코로나 이전의 7년 전, 10년 전의 것들이 퍽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떤 정량적인 기준 이런 걸로만 하지 말고 정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의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논리적인 근거, 정책적 근거, 이론적 근거, 현실적 근거 이런 것들을 잘 구성해서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2024
대화로 나서지 않는 북을 대화로 나서게 만드는 게 안보에서 또 남북관계에서 유능한 정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기계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해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러와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한미일 관계를 강화해서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입틀막까지 오면서 어디에도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비판 언론사는 전용기에 못 태워도 김건희 여사의 지인은 전용기에 타면서 권력의 사유화, 영부인 놀이다 이런 조롱과 비판마저도, 비난마저도 쏟아졌었습니다.
2인 방통위의 초법적인 인사권 남용 그리고 방심위의 셀프 민원조사 이런 것들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장악 시도다 이런 비난입니다.
언론 통제는 전형적인 독재 행태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극단적인 무능과 또 무사안일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입틀막까지 오면서 어디에도 국민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비판 언론사는 전용기에 못 태워도 김건희 여사의 지인은 전용기에 타면서 권력의 사유화, 영부인 놀이다 이런 조롱과 비판마저도, 비난마저도 쏟아졌었습니다.
2인 방통위의 초법적인 인사권 남용 그리고 방심위의 셀프 민원조사 이런 것들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언론장악 시도다 이런 비난입니다.
언론 통제는 전형적인 독재 행태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 또 이것은 양평 게이트와 함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고,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즉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방탄 카르텔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방탄으로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고 법치가 붕괴하고 권력 사유화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지 않도록 총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당정치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실현됩니다.
검수완박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나마 검찰개혁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찰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 여사 문제 앞에서만 서면 검찰, 정치검찰은 약해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100건이 위법성이 지적됐습니다.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핵심적으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의 가장 특징의 하나일 수 있는 입법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가 9건이고 이것은 이승만 정부를 빼고는 민주화 이후 최고의 수치입니다, 불과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된 시간에.
그로 인해서 민생만 어려워졌습니다.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거부권 행사가 9건이고 이것은 이승만 정부를 빼고는 민주화 이후 최고의 수치입니다, 불과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된 시간에.
그로 인해서 민생만 어려워졌습니다.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100건이 위법성이 지적됐습니다.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가 볼 때 윤석열 정부는 입틀막 정권인 것 같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까?
미란다 고지 같은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