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부동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아니면 또 생계에 급격한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막혀 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인영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새마을금고하고 일반 주요 시중은행하고 건전성, 경쟁력 이런 차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새마을금고로 이동하면 나름대로 좀 취약한 서민금융 수요자들이 이런 쪽에 좀 몰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에 새마을금고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4배 이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물으면 1년에 한 64조 정도, 60조 조금 넘는 이런 대출 규모에서 4조 이상 하면 실제로 서민금융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게 가계대출을 총량 규제하는 과정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양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잘 세심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수요가 있는 아니면 또 생계에 급격한 수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막혀 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은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총량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떼 놓든지 아니면 서민층이나 아주 그런 취약층들을 위한 쿼터를 아예 설정해서 그거는 못 파먹게 하든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든지 이런 수단을 강구하지 않으면 총량 관리는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죽어 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는, 그대로 방치되는 아주 악순환이 반복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가 없으셔서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