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은 금융범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주가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특사경이 인지수사권까지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임시적인 거고 또 그거는 사실 잘 맞지도 않아요.
이인영 국회의원, 2026-02-05,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 금융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될 건지 검찰이 될 건지 경찰이 될 건지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은행 같은 것이 될 건지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시고 그에 맞게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금감원의 위치를 설정해 가고 접근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은 금융범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주가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특사경이 인지수사권까지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임시적인 거고 또 그거는 사실 잘 맞지도 않아요.
제가 봐도 민간기구에 사법권을 준다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은 실용적으로 그걸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근본적인 금감원의 위치를 잡아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