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연체 채무 지원에 돌입한 것 알고 계실 거고 이들의 경우, 그러니까 국가 채무자로 이렇게 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의 채권추심에 따른 고통 이런 것을 경감시켜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지요.

국가유공자의 경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우리 정부는 약속했고 그런 만큼 빚쟁이의 불명예를 안고 돌아가시는 일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연체 채무 지원에 돌입한 것 알고 계실 거고 이들의 경우, 그러니까 국가 채무자로 이렇게 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저는 국가유공자 채무도 일정 요건하에서 탕감 또는 재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