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기본적으로 금융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될 건지 검찰이 될 건지 경찰이 될 건지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은행 같은 것이 될 건지 이런 어떤 방향을 가지시고 그에 맞게 장기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금감원의 위치를 설정해 가고 접근해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은 금융범죄들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주가조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특사경이 인지수사권까지 가진다 하더라도 그건 임시적인 거고 또 그거는 사실 잘 맞지도 않아요.
제가 봐도 민간기구에 사법권을 준다는 것들이 그렇게 쉬운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장은 실용적으로 그걸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니까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략적으로는 근본적인 금감원의 위치를 잡아 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
검수완박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난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나마 검찰개혁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찰권을 시행령을 통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건희 여사 문제 앞에서만 서면 검찰, 정치검찰은 약해집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100건이 위법성이 지적됐습니다.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020
법안 처리율도 17대 58%, 18대 55%, 19대 45%였지만 20대 국회는 고작 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비판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데도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은 딱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그리고 유치원 3법이 그것입니다.
국회에서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현행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의 견해가 다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국회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큰 홍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을 둘러싸고 끝도 없는 지루한 논쟁이 이어진 끝에 20대 국회 들어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가 아닌 과반의 합의로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야가 충분히 합의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 것을 지적하고 꾸중하는 국민들도 계셨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모두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2019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민주적 균형과 통제가 권력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되돌려 주어서 과도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겠습니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둘째,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자유한국당은 야당일 때도 여당일 때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검찰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과거는 모두 덮은 채 이제는 공수처가 게슈타포, 친문홍위병, 친문은폐처, 반문보복처, 장기집권 사령부, 좌파독재처라고 선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