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행령 같은 것들도 모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받는 이런 과정 절차들이 제도화돼 있잖아요.
이인영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행령 같은 것들도 모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받는 이런 과정 절차들이 제도화돼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