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들을 준수하라고 감사원에서요, 감사원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라고 대법원 판례 같은 데 보면 일정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유예기간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장치를 두게 돼 있는데 시행령의 개정 과정들이 40일에서 10일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단축돼 있고,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이럴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비춰 볼 때는 이런 정신들을 많이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감사원 얘기는 좀 다른 데 얘기인데 제가 그건 빼고 상식적인 얘기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방통위 상임위원이 5인 중에서 2명밖에 안 되는 이런 과정에서 안건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고 잘못하면 민주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 혼자 남는 상황을 유도해서 위원장 혼자 남았을 때 전횡을 휘둘러도 되는, 반민주적인 어떤 이런 정신이 똬리 틀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운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20일 날 말하자면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이 예고된 상태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저는 절차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