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9-10-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0.1%는 검사 기소율이고 40%는 국민 기소율입니다.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되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사회에 검찰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대한민국헌법 제11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정말 법 앞에 평등한가?’ 지금 국민들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우리 국회에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