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9-10-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이런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노골적인 경제 침략에 긴급하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보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지만 국회는 아직도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