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예산 삭감 발언
2024
2023
그런 점을 비판적으로 봐야지요.
그게 우리가 국민의 눈으로 또 국민의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우선 그런 것 외에도 전년 대비 예산의 증감액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동년도에 있어서는 정부 전체 예산이 증감되는 과정에서, 특히 증액되는 과정에서의 비율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래도 그 비율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증액 편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무능하게 감액 편성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신경 써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과기부 예산, 특히 R&D 예산 이런 것은 그런 면에서 저는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권 따라서 시작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예산의 삭감은 약자들한테 더 가혹한 피해를 줘요.
지난번 장관은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 이랬지만 여기 한 780명쯤 되는 학생연구자들이 예산 평균 11.8% 삭감된 대로 하면 숫자가 얼마가 줄어 나가는지 아세요?
학생은 10명……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20% 넘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나마 12개 미래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사업과 관련해서는 6% 이상 예산 신장을 했다고 장관 대답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투명하게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와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예산 삭감된 것은 사실은 모순이에요.
스스로들이 충돌하는 이상한 행보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 점들을 잘 살펴서 이 예산과 관련해서 더 이상의 걱정 어린 시선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관련해서 이미 감소된 것들이 있잖아요.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20% 넘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그나마 12개 미래사업과 관련해서, 전략사업과 관련해서는 6% 이상 예산 신장을 했다고 장관 대답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투명하게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과제와 관련한 이런 사업들이 예산 삭감된 것은 사실은 모순이에요.
스스로들이 충돌하는 이상한 행보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2022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잘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실무 부처 차원에서 서로 역할 분담해 가지고 협의․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은 공개돼도 별로 상관없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과거에 비공개 예산편성되는 영역들이 있었잖아요, 특활비처럼 해 가지고.
2018
외교 네트워크 구축사업비가 과거에 정보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간의 흑역사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특수활동비 비슷한 성격의 것들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구분 정착되지 않는 점도 있겠지만 대사님께 작은 액수지만 부적절한 사용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점검해 보니까 2015년에서 2017년까지 한 8건 정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이는 사용내역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여부에 대해서 대사님께서 다시 확인해 주시겠지만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는 아시겠지만 흑역사가 좀 있잖아요.
정보비, 해외사업비 이러면서 일종의 특수활동비적 성격 비슷하게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점차로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고 일반사업비로 돌릴 것은 돌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데는 하나는 보안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한 부분들은 외국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적어도 그 모임을 하면 한두 번이라도 외국인이 있을 때 사용해야 정당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대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대사님 오시기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근절해야 된다 그렇게 강하게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개선해야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선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2017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있을 거고, 그때보다 지금 어떤 성과가 늘어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수긍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성적으로 예산을 늘려 왔다가 지난해 문제 제기가 되면서 삭감한 거다 그러면 차관님이 대답하신 것은 저는 조금 궁색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태는 못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방관할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제도가 차감되어서 그 이후에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그래서 예컨대 이게 나라마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면 지역별로 해도 되는 문제고.
보다 대폭의 쇄신이 요구되는 거지 지난해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수준에서 얘기하신다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인프라 전문관이 없었어도 해외 공관에서 경제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공사님들이라든가 다른 외교관님들을 통해서 그런 정도의 성과는 저는 충분히 올릴 수 있었다고도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답하시기보다 처음서부터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개선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반도 평화 조성 사업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그것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는데요.
6자회담 참가 등 북핵 문제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고 또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이행 이런 것 검증하는 데 증액이 반영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외교 노력 추진 이것과 관련해서는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한데……
2015
일자리 예산 증가 또는 효율화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고용 기회도 확대하고 또 사회안전망도 확대해야 되고 이런 등등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 예산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증액된 거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따져 보면 모성보호, 육아지원 등의 이런 자연증가분 이런 것들이 크고 오히려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은 감액하셨단 말이에요.
27억 감액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거다 이런 우려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 조기재취업수당 그다음에 근로자능력개발지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의 사업은 감액될 게 아니라 증액됐어야 하는데 거꾸로 갔다 이렇게 지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