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은 시행령을 넘어갈 수 없고 시행령은……

아니, 거꾸로지요.

시행령은 법을 넘어갈 수 없고 그런 정신에 놓고 보면 규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이렇게 넘어간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방통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의 감사는 정말 절단난 거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시 또 방통위에 감사원의 그런 감사들이 부당하게 일어난다면 그리고 절차를 위장해서 위압적으로 진행된다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방통위원장님한테 다시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