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것들을 자꾸 어기고 편하게 법리 적용을 하면 민주주의 원리가 뭉개진다고요.

이게 만약에 5인 위원회였기 때문에 나중에 한 사람이 남아도 5인 위원회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러면 그거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방통위 부위원장님한테도 2인 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런 걸 했는데,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방심위도 똑같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하는 규정 해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