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올해도 29.6조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 14.5조, 거의 49%에 가까운 것이 법인세라는 말이에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56.4조가 됐고 그중에 법인세가 24.6조고.

그러니까 거의 43%가 법인세에서 세수결손의 비중이 나타난 건데요.

올해도 29.6조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 14.5조, 거의 49%에 가까운 것이 법인세라는 말이에요.

경제성장률도 22년에 2.6%였던 것이 23년에 2.4%가 됐고 올해는 2.6% KDI가 예상했던 것 같은데 한국은행에서는 2.4%로 다시 하향 조정되고 있고 25년에 가서는 2.1%로 경제성장률을 예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존의 KDI 리포트나 그다음에 국무조정실, 한덕수 총리, 경제부총리 이런 쪽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어쨌든 결과는 나타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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