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장친화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법인세율 단일화를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을 평균율적인 어떤 인하,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3-10-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 같습니다.
저는 부총리께서 오늘 오전에 깊은 생각을 하시지 않은 상태 속에서 논리적인 어떤 상충성의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장친화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법인세율 단일화를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율을 평균율적인 어떤 인하,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제 질의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스 갭이 걷어야 할 돈과 실제로 걷은 돈 이런 것 말고도 더 낼 수 있는 사람과 더 내기 어려운 사람 간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 다시 말하자면 택스가 세원조달 이런 측면 말고도 재분배, 정책적인 수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늘 부총리가 말씀하시는 대로 균형된 정책적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 쏠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