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이 평균 10억 정도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적용한 건지 뭘 기준으로 적용한 건지 적용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랬더니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데 자격 제한에 걸려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수도권 집값이 평균 10억 정도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적용한 건지 뭘 기준으로 적용한 건지 적용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한도를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이런 기준으로 좀 상향하는 게 어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