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도권 집값이 평균 10억 정도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적용한 건지 뭘 기준으로 적용한 건지 적용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랬더니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데 자격 제한에 걸려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수도권 집값이 평균 10억 정도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적용한 건지 뭘 기준으로 적용한 건지 적용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한도를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이런 기준으로 좀 상향하는 게 어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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