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정치보복 발언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의 모습은 정치 보복이나 표적 제거 이런 굉장히 나쁜 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험악한 칼날이 방통위에 온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프레임은 서로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일반 감사규칙하고 다르게 디지털 포렌식 이런 것과 관련한 규정 이런 것들이 6월 30일까지의 규정하고 7월 8일 이후의 규정이 너무 달라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태평양 전체를 수색하게 돼 버렸어요,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감사원에서 가져가는 이런 자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으면, 절차적인 엄격성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상 감사원이 어떻게 되냐 하면 검찰의 선행조사, 용역 대행업체처럼 되기도 하고요, 정권의 정치보복의 돌격대장처럼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속에서 일반 공무원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냥 말도 못 하고 따라가게 되고 묵인하게 되고 방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면 감사원이 가진 순기능 이런 것들이 일반 공직사회에서는 굉장히 왜곡되고 아주 난폭하고 흉포한 이런 질서만을 퍼뜨리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국정원 자체가 비밀활동을 상당 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기구가 구성되어서 국정원 내부의 어떤 개혁을 위한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진단하고 개선점들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서면에서 답변한 것처럼 셀프진단 혹은 셀프혁신 이런 것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장치들이 명백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때만이 이것이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정원의 혁신 과정들이 정치보복이 아닌 객관적인,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혁신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적인 어떤 자문위나 전문가들의 어떤 조언, 참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답하신 것 같아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 신경민 위원께서 많은 사건들을 지적하셨고 또 그것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이런 사건들이라는 점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려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이런 사건들도 죽 열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일이 열거하는 것 이전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은 정치보복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신중히 접근해야 될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국정원의, 과거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구태 이런 것들이었다면 저는 정확하게 내부에서 파헤치고 그리고 도려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이 다시 태어나는 길이고 국민들 속에 확고한 신뢰로서 자리 잡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명백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들여다보고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필요한 기구 이런 것들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냥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저는 정치보복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된 구태,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과 단절하려는 국정원의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그냥 양해를 좀 구하고요.

저는 정치보복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된 구태, 잘못된 관행 이런 것들과 단절하려는 국정원의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국정원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정당성이 있는 진술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등등의 활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회사에 나름대로 이유, 사정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게 국정감사의 잉크가 다 마르기도 전에 이렇게 참고인 진술을 하신 분을 불러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보복인데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한 어떤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고를 시키는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면 어디 겁이 나서 국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살피셔서 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