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예컨대 불가침 선언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합의서 이것이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것이냐의 문제를 정리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예컨대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런 것들은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군 작전권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예컨대 불가침 선언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그다음에 예컨대 군 작전 그런 것……
아니아니,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이런 문제들은 그런 것으로, 평화협정 이런 것은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군사합의서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볼 때도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이것들에 입각해서 군사적 신뢰 조치를 강화시키고 진전시키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