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9-10-2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 있고 노사 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부터 반성합니다.
즉각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착수하고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치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클라우드, 드론,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전반에서 우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규제 체제를 버리고 선진국형 규제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 원칙 위주의 큰 틀의 규제로 재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