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조가 됐고 그중에 법인세가 24.6조고.
이인영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걸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 논문을.
그런데 실제로 23년에 단기적이지요, 단기적으로 세수가 증대하는 효과가 0.6%라도 있어야 되는데 세수가 결손됐지요.
56.4조가 됐고 그중에 법인세가 24.6조고.
그러니까 거의 43%가 법인세에서 세수결손의 비중이 나타난 건데요.
올해도 29.6조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 14.5조, 거의 49%에 가까운 것이 법인세라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