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원전 발언

조사를 하시고 이런 과정들에서 이렇게 다시 앞의 얘기로 돌아가면 한수원이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지 그냥 그 해당 기관한테 확인해라, 확인해라 이렇게 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될 거라고요.

그다음에 월성원전 관련해 가지고 삼중수소 유출과 관련해서도 잠깐 물어볼게요.

유출은 됐던 거지요?

그래서 일치된 게 최종적으로 뭐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걸 잘못한 기관에 감사를 해도 감사를 해야지 일을 왜 거꾸로 하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합니다.

확인하시고 조치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월성원전 최근의 삼중수소 유출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한수원하고 안전기술원하고 이런 게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면 원안위가 어느 게 맞는지를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확인을 해 가지고 맞는 입장이 뭔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올해도 한 번 더 봐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지요?

원전 재가동에 급급해 가지고 산수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편익을 굉장히 부풀렸던 것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에 대해서 방어에 급급하다가 아주 이런 기본적인 업무도 제대로 점검 안 되고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용적인 지적 두 개만 할게요.

작년에 원전 재가동 시에 편익을 산수를 잘못해 가지고 42조나 부풀렸던 것, 실무적인 실수와 착오로 제가 한번 봐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런 허술함이 있는 걸 보니까 이번에는 봐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고, 어느 기관의 보고서가 맞고 어느 기관이 틀리고 이거 확인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 주세요.

이게 A원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B원전도 마찬가지예요.

B원전도 한수원에서는 드론 2대를 모두 계획대로 운용했다 했고, 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는 드론 2대를 실제로 운용했다고 그러고,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드론 1대 운용했다 이랬어요.

이 정도 되면 1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2곳의 문제고 다른 곳도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실태조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세하게?

(영상자료를 보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대응과 관련한 물리적방호훈련을 했던 결과입니다.

22년에 A원전에서 실시한 드론 대응 훈련 결과인데요.

한수원에서 작성했던 결과보고서에는 드론을 계획대로 3대 운용했다 이렇게 돼 있고, 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확인한 것에는 드론 1대만 실제로 운용하고 드론 2대 및 드론용 재밍건은 도상으로 운용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한수원에서는 드론 2대를 운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훈련은 하나인데 기록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이것은 3개예요.

PPT 띄우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에서 드론 대응과 관련한 물리적방호훈련을 했던 결과입니다.

22년에 A원전에서 실시한 드론 대응 훈련 결과인데요.

한수원에서 작성했던 결과보고서에는 드론을 계획대로 3대 운용했다 이렇게 돼 있고, 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확인한 것에는 드론 1대만 실제로 운용하고 드론 2대 및 드론용 재밍건은 도상으로 운용했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 의원실에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한수원에서는 드론 2대를 운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와 관련해서 급하지 않은 일을 서두르는 이유 이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서 원안위가 시도하는 계속운전 제도개선과 관련한 의견을 회신한 게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정부 국정과제 및 에너지 정책 이행의 목적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운전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설계수명 만료 원전의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는 데 있지만 원안위의 제시 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변경 조항이나 신설된 규정은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해서 계속운전 추진 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이런 게 있고.

‘제도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청기한 변경만을 통한 단기적 제도개선 추진보다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실무적 검토 및 공론화를 통해서 현행 계속운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이런 점들을 보면 주 당사자일 수 있는 수력원자력주식회사조차도 이 문제의 시급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원안위가 계속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원안위원장이 우리 국회에 대답을 잘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약간 위증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의 시행령 개정을 좀 유보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안위원장이 ‘생명과 안전의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증대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우선 계산, 산수가 잘못된 것, 그로 인해서 36조, 51조까지 부풀려졌다가 8조 4000억으로 줄어든 것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대상 원전의 숫자가 16에서 23으로 갔다가 다시 16으로 온 것 이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편익기준 이런 것들이 매출액에서 이익으로 바뀌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면 부풀리거나 모자란 것, 부실한 것 이런 걸 넘어서 원천적으로 다 붕괴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그래서 이것을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기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건 적어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4032억이 한순간에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다음에 16개 원전이 100% 다 재가동된다는 전제 속에서 산출된 액수기 때문에 이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요구해서 시정에 시정을 거듭해 가지고 세 번, 네 번씩 바꿔 가지고 작성한 것조차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시비 거리가 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계속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는 건 저는 정말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선 하나는 매출액 평균으로 3528억을 편익의 기준으로 삼은 것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향후 10년간 계속 운행 가능한 그런 원전의 신청 가능 건수 그걸 물었어요.

왜냐 하면 맨 처음에는 16개 가능하다고 그랬다가 원안위에서 홈페이지에다가 23개소로 바꿔 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건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이후에 보니까 원안위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기본적인 것을 다 바꿨는데, 10월 8일 국감 질의 이후에 10월 10일 날 바꾸면서 ‘23개 원전 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것을 다시 16개로 환원시켜 버렸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이런 게 저는 좀 궁금해요.

대답 못 하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3528 곱하기 365분의 944를 4조 3225억 원으로 계산한 것, 그것은 잘못된 거고 9124억 원이다 이렇게 교정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제가 두세 가지 추가로 물었습니다.

우선 하나는 매출액 평균으로 3528억을 편익의 기준으로 삼은 것 그 이유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향후 10년간 계속 운행 가능한 그런 원전의 신청 가능 건수 그걸 물었어요.

왜냐 하면 맨 처음에는 16개 가능하다고 그랬다가 원안위에서 홈페이지에다가 23개소로 바꿔 놨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던 건데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이후에 보니까 원안위에서 홈페이지에다가 기본적인 것을 다 바꿨는데, 10월 8일 국감 질의 이후에 10월 10일 날 바꾸면서 ‘23개 원전 가능하다’ 이렇게 했던 것을 다시 16개로 환원시켜 버렸더라고요.

다만 3500억의 산출 근거요, 가동을 한다고 그럴 때 1기당 얼마가 1년에 매출로 잡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단순하고, 그냥 전체 매출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단순하고.

그다음에 가동 공백 손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가동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런 것 산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전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잘라서 얘기하면―그런데 사실은 가동 공백 손실을 산출하는 것 이게 편익 계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가동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인 보완으로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실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편익 계산을 가동 공백이 이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안 생기기 때문에 이만큼의 편익이 생긴다 이렇게 안 하고 편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도가 혹은 원전의 안전도가 얼마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면 얼마의 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장님이 안 맞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이걸 서둘러서 속도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진실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요.

어디서 무언가를 숨기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진실은 드러내요.

이 시행령 추진 과정이 정부가 전반적인 원전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바꾸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다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꿰맞추다가 나타난 실수고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수원의 입장하고 달라요.

한수원에서는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의 이러저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제가 받았어요.

공기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인 것 같은데, 원전 그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가치 논쟁 이런 것들을 좀 떠나고요.

또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우리 수출입은행이 굉장히 장기간 공사액의 한 절반 가까운, 그 이상의 돈들을 융자하면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의 역마진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그 논란은 우리가 우리나라 돌아가서 할 문제인 거고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공기 지연과 관련해서 서로가 소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것이 또 대사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공기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인 것 같은데, 원전 그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가치 논쟁 이런 것들을 좀 떠나고요.

또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우리 수출입은행이 굉장히 장기간 공사액의 한 절반 가까운, 그 이상의 돈들을 융자하면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의 역마진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그 논란은 우리가 우리나라 돌아가서 할 문제인 거고 적어도 이 나라에서는 공기 지연과 관련해서 서로가 소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것이 또 대사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테러방지법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꼭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24시’라는 미국 드라마 보니까 거기 주 타깃이 그런 거예요.

원자력 발전시설, 가스, 수도 이런 거예요.

그런 데 약 풀고 어쩌고 하면서……

그거 결코 간단한 거 아니지요.

제가 한마디만 더 보탤 텐데요, 제가 심지어는 원자력발전뿐만 아니라 원자력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 필수공익업무 영역으로 이렇게 한정한 것인데 그 기준을, 납득할 수 있는 기준들을 일관되게 근거 있게 제공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저는 약간은 소홀하게 이 심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3안이나 4안이나 시민사회나 혹은 전문가들이 세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는 원전 또 하나는 2020년 목표를 2030년으로 늦추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업, 기업의 이익․이해, 그런데 3안에서 11.3으로 간 게 4안에서 5.7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기업의 이익․이해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4안에는 3안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 외에도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조치’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예를 들면 기업이 일정하게 더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이 돼 있었겠지요.

사실 지난번에 UAE 원전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했던 역할을 생각하면 굉장히 의심이 많은데요.

그때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것을 감당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의를 제기했던 건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동의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또 그런 짓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수출입은행은 9개월째 공석이고, 투자공사는 좀 다르지만 사장과 감사가 공석이고, 운영위원회 민간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그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고, 조폐공사는 비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내부규정에 의하면 비상임이사가 10분의 5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분의 5인 상태 속에서 내부 의결규정조차도 위반한 상태가 10개월째 방치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사실상 사외이사제도의, 또 민간인 참여제도의 애초의 취지였던 전문성, 견제와 감시 기능, 그리고 리스크 보완 기능 이런 것들이 구멍 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두 번째로 수출입은행이 UAE 원전에 100억 불 수출금융 지원하는 것을 추진했던 것, 이거는 10년간 해외플랜트 수출금융 지원했던 그런 규모에 필적하는 것으로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공사가 감사원 지적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실사 탈락한 회사를 보완계획서를 보강해서 위탁운용사로 변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좀 무리한 절차였습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이사회의 수탁은행 선정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라든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이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다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견딜 만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수은이나 한전같이 정권적 이해관계, 특히 이전 정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이 부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예를 들면 UAE 원전이라든가 4대강 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짊어졌던 부처의 상태는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라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과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것을 부정하시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권의 출범에 공헌한 사람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임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정하게 정부 정책과 방향을, 정권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부실하게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되면 다른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사태가 나올 거라고요.

다른 데 원전 수주하고 공사하고 그런 면에서 수출금융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반복돼 가지고는요, 2010년에 이야기됐던 거하고 지금하고 벌써 여섯 번이나 말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와 가지고 아부다비가 조건을 바꾸니까 수출입은행이 또 바꾸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부실하게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되면 다른 부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사태가 나올 거라고요.

다른 데 원전 수주하고 공사하고 그런 면에서 수출금융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반복돼 가지고는요, 2010년에 이야기됐던 거하고 지금하고 벌써 여섯 번이나 말을 바꾸고 말을 바꾸는 과정에서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와 가지고 아부다비가 조건을 바꾸니까 수출입은행이 또 바꾸는 거예요.

‘1분기 중에 UAE 원전사업 대주단 구성을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출자자금도 지원완료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계획을 다 확정해 가지고 그때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변동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수출입은행 당신들 이거 잘못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권의 치적 쌓기, 호들갑 이런 것들에 동원된 거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규모가 축소되는 건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