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견딜 만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수은이나 한전같이 정권적 이해관계, 특히 이전 정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이 부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예를 들면 UAE 원전이라든가 4대강 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짊어졌던 부처의 상태는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3-10-3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문제라든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를 우리가 최소한이라도 도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이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다부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체적으로 견딜 만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만 수은이나 한전같이 정권적 이해관계, 특히 이전 정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이 부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예를 들면 UAE 원전이라든가 4대강 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짊어졌던 부처의 상태는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라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과도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것을 부정하시지는 못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정권의 출범에 공헌한 사람들이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임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일정하게 정부 정책과 방향을, 정권의 방향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