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출입은행은 9개월째 공석이고, 투자공사는 좀 다르지만 사장과 감사가 공석이고, 운영위원회 민간인 참여 이런 부분들이 그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고, 조폐공사는 비상임이사가 공석인 상태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내부규정에 의하면 비상임이사가 10분의 5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분의 5인 상태 속에서 내부 의결규정조차도 위반한 상태가 10개월째 방치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이 사실상 사외이사제도의, 또 민간인 참여제도의 애초의 취지였던 전문성, 견제와 감시 기능, 그리고 리스크 보완 기능 이런 것들이 구멍 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두 번째로 수출입은행이 UAE 원전에 100억 불 수출금융 지원하는 것을 추진했던 것, 이거는 10년간 해외플랜트 수출금융 지원했던 그런 규모에 필적하는 것으로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컸던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공사가 감사원 지적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실사 탈락한 회사를 보완계획서를 보강해서 위탁운용사로 변경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좀 무리한 절차였습니다.

또 유사한 사례가 이사회의 수탁은행 선정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