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심지어 그 부분이 늘어지면 국정원 같은 데서는 시행령으로 법을 상회하는 이런 규정들이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23-12-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보안이나 안보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화해서 그것이 모든 영역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이런 더 큰 영역 속에서 이 문제가 접근돼야 된다고 하면 저는 마땅히 과기부가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역할 분담이나 부처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으로서 혹은 과기부의 입장이 뭔지 이런 게 좀 분명해 졌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국정원이나 등등 해서 법적인 입법 과정에서 충돌도 생기고요.

심지어 그 부분이 늘어지면 국정원 같은 데서는 시행령으로 법을 상회하는 이런 규정들이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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