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도에 의하면 내일 비건 대북대표와 만나면 철도 연결 제재 예외 논의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제재 완화가 북의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 이런 것을 훨씬 촉진시키고 가속화시키는 유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8-10-29,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선 하나는 제재 완화 논의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나오는 발걸음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내일 비건 대북대표와 만나면 철도 연결 제재 예외 논의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제재 완화가 북의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 이런 것을 훨씬 촉진시키고 가속화시키는 유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한꺼번에 100% 제재 완화, 그래서 2270호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2270호 이전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30~40% 정도를 완화시키면 대략 2375호 이런 수준일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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