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국가채무 발언
2025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의 채권추심에 따른 고통 이런 것을 경감시켜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거나 오히려 조장하는 꼴이지요.
국가유공자의 경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우리 정부는 약속했고 그런 만큼 빚쟁이의 불명예를 안고 돌아가시는 일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장기 연체 채무 지원에 돌입한 것 알고 계실 거고 이들의 경우, 그러니까 국가 채무자로 이렇게 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저는 국가유공자 채무도 일정 요건하에서 탕감 또는 재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거든요.
2019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 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국가채무를 둘러싼 논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모적 논란을 종결하고 차라리 이 시간에 언제 어디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산적 논의를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된다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 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 1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재정 집행 여력은 다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합니다.
우선 IMF를 비롯한 세계 경제 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고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재정건전성이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채무 비율이 OECD 평균 113％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39.8％에 불과합니다.
세계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2017
이런 부분들이 다시 줄어든 나라들도 있나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라면 적어도 지금 40%가 넘어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40% 선에서 유지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30% 단계에서 유지하겠다고 그랬던 정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래적으로 우리가 재정건전성의 문제들이 지금 상태에서 동결되지 않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예컨대 통일 같은 경우 생각하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런 채무 비율 이런 것을 관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들을 헌법적 수준에서 만들 필요도 있고 그래서 예산법정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얘기된 거라고 보는데 아까 설정하셨던 가설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좀 틀린 것 같고 그래서……
2015
굉장히 낙관적으로 지금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볼 때 국가채무 상태, 국가부채 상태, 표현이 구분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국가부채 상태를 그동안의 재정 당국에서는 GDP 대비 30%로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 전통적인 입장이었는데 부총리께서 40%로 늘리신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닌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컨대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재정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 전체 패키지 정책을 도모하려고 그랬던 것이 2013년에는 104% 정도 됐던 것이 96.6% 정도로 떨어지는 이런 것도 나타나거든요.그러니까 재정 투입 대비 경기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정책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또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제 얘기는.
그 점 한번 다시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선 부총리께서도 재정수지의 적자 상태나 국가채무의 증가 상태 이런 것들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 거지요?
일정한 추세로 돼서 부분적으로는 장기화되고 구조화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2014년 결산의 주요 포인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우선 2014년 예산 투입 대비해서 정부 정책의 목표, 이것이 잘 달성되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핵심적으로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상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 재정운용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차기 연도의 예산편성 방향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2014년도 예산 투입 대비 정부정책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이것을 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내년에 완공할 사업을 올해 조기 완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그렇다고 그 분야에, 다른 사업에 예산이 투여 안 될 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