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래적으로 우리가 재정건전성의 문제들이 지금 상태에서 동결되지 않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예컨대 통일 같은 경우 생각하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인영 국회의원, 2017-02-1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부분들이 다시 줄어든 나라들도 있나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게 아니라면 적어도 지금 40%가 넘어가기 시작할 것 같은데, 지금 40% 선에서 유지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30% 단계에서 유지하겠다고 그랬던 정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래적으로 우리가 재정건전성의 문제들이 지금 상태에서 동결되지 않고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예컨대 통일 같은 경우 생각하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이런 채무 비율 이런 것을 관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들을 헌법적 수준에서 만들 필요도 있고 그래서 예산법정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가 얘기된 거라고 보는데 아까 설정하셨던 가설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좀 틀린 것 같고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