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인영 국회의원, 2015-08-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컨대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재정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 전체 패키지 정책을 도모하려고 그랬던 것이 2013년에는 104% 정도 됐던 것이 96.6% 정도로 떨어지는 이런 것도 나타나거든요.그러니까 재정 투입 대비 경기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정책의 효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또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에요, 제 얘기는.
그 점 한번 다시 감안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선 부총리께서도 재정수지의 적자 상태나 국가채무의 증가 상태 이런 것들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는 거지요?
일정한 추세로 돼서 부분적으로는 장기화되고 구조화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