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협치 발언

꼼수로 민심을 전복해서라도 무조건 국회 제1당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미래통합당은 민주주의도, 정당정치도, 국민의 눈초리도, 체면도, 염치도 모두 다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심을 있는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대의에 따라서 15석에 이르는 비례대표 의석을 포기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양당 중심의 대결정치를 넘어서 협치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충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가짜정당 창당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면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당의 희생과 결단은 왜곡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심과 정반대로 미래통합당이 국회 제1당이 된다면 21대 국회는 개원 첫날부터 극단적 대결과 혼란만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 더욱더 단단해진 공존과 협치로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완수합시다.

선관위의 시계는 12월 17일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우리 국회에게 투명한 정치일정을 정치권이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하여 정쟁의 국회를 공존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국회를 개혁하겠습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고작 28.5%에 불과합니다.

이제 내적 교란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제재 공조에 대한 경직성과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조절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협치의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그건 제가 끊임없이 장관님한테 국회와 소통하고, 특히 야당과 소통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일정하게 정치적 합의, 그것은 법적 측면에서 제도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 간의 합의 내용을 어떤 것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고 어떤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비준해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잘 진행하면서 제도화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에 국회와의 소통, 그중에서 특히 야당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급 정보도 사실 실제로 교류하시고, 지난번에 장관님이 야당 모임에 가서 직접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 더 자주 하시고, 오늘 김재경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비공식적인 자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 과정이 여와 야로 또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는 과정이 아니라 민족적 이익을 또 행복을 극대화하는 이런 과정으로 만드시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것이 우리가 협치 차원에서 통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규범화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정부와 관련해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되 대통령 4년 연임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 표현 규정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길을 정치 과정상에서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나이 제한을 삭제하고 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런 표현을 삭제해서 국무총리의 책임성․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서 사면위원회를 통해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규범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목적, 구체적인 집행 기준 등을 법조문의 형태로 기재해서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규범화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정부와 관련해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되 대통령 4년 연임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 표현 규정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길을 정치 과정상에서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나이 제한을 삭제하고 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런 표현을 삭제해서 국무총리의 책임성․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지금 당면해서 전교조 문제라든가 공무원 노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이것을 그냥 갈등과 아니면 배제의 대상으로 이렇게 놔둘 것이 아니고 장관후보자의 철학대로 하면 소통하고 서로 협치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 속에서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방청장 하시고 노무관 시절 해외 근로자들을 파견해서 한 이런 과정들 속에서 현장에서 그랬던 것을 굉장한 자부심과 보람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이것을 그런 현장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소통과 협치의 어떤 철학적인 본인의 소신의 방향과 매치를 한다면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일 것 같은데요.

‘너희 기브 업(give up)하라!’ 이럴 문제가 아니라 대화의 장 속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고 해소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솔선수범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