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네 번째로 정부와 관련해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되 대통령 4년 연임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8-04-09,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예산의 목적, 구체적인 집행 기준 등을 법조문의 형태로 기재해서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는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강화하는 조항들을 규범화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정부와 관련해서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되 대통령 4년 연임제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 표현 규정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길을 정치 과정상에서 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나이 제한을 삭제하고 또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런 표현을 삭제해서 국무총리의 책임성․자율성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는 과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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