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북한 발언

얼마 전에 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APEC 참가 관련해서 공식 초청은 없을 거다 이런 보도도 흘러왔던데, 유엔총회 연설서부터 우리 대통령께서 북을 국제사회의 모든 분야로 초대하고 특히 경주 APEC에 초청하는 제안을 하고, 남북 정상 간의 혹은 더 나아가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도 있습니다.

혹시 그럴 의향 없습니까?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장관이 직접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사가 되어서 대통령의 전권 이런 것들을 위임받고 중국이나 미국 등의 루트를 통해서 북과 접촉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추를 푸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남북관계는 공식성·공개성·대중성 이런 것에 기초해서 통일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로 담겨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상의해서 통일부장관께서 특사로 나서 보시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에 반해 최근 북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장은 다시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평화는 뿌리부터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의 개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났고 평화는 뿌리부터 망가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으셨는데요.

우선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의 개략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PPT 하나 띄우겠는데요.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한마디로 남북관계를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넘어서 북을 자극하고 드론 의혹에서 보이듯이 전쟁을 유도하며 계엄의 명분으로까지 동원하려고 했었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그에 반해 최근 북은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까지 준비하면서 이른바 화성-20형 ICBM 발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통일부가 북한 정보 알기 위해서 위성예산도 만들고 막 이러겠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렌식이 필요한 부분들은 유출 경로 이런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것은 조금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얼마큼 전문적으로 그런 능력들을 개보위 자체가 독자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구축하고 있는 것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보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조금 일리라도 있어 보이잖아요.

대화로 나서지 않는 북을 대화로 나서게 만드는 게 안보에서 또 남북관계에서 유능한 정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기계적으로 단적으로 얘기해서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러와의 관계가 멀어지니까 한미일 관계를 강화해서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뭐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구로구갑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경제를 살려라, 한반도 평화를 회복하라, 검찰독재를 중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 고물가로 민생은 힘들고 북한과의 대화는 중단되었으며 공정성, 특히 법의 형평성은 무너진 채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 심판의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행동하는 양심 또 깨어 있는 시민들이 투표소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행안부는 보안 컨설팅을 직접 기획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요청을 받아서 진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점검단은 국정원 그다음에 국정자원관리원, 지역정보개발원 이런 데로 구성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5월 달에 여권 고위 관계자가 북한이 선관위에 일곱 차례 해킹공격 시도를 했다 이렇게 했고 또 국정원이 최근 2년간 선관위에 8건의 해킹공격 통보를 했다 이렇게 밝혔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5월에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행안위에서 국정원의 보안점검 수용 여부에 대해서 필요하면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마 이게 속된 표현으로는 강요되는 과정이겠지요, 팔 비틀리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5월 말에 국정원과 KISA를 통해서 합동 점검을 받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선관위가 밝혀요.

그리고 6월에 들어와서 선관위가 직접 국정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장을 상대로 보안 컨설팅 수행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그리고 7월에 선관위하고 국정원, KISA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10월에 국정원이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보안 관리 부실 확인 보도자료를 내요.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아까 조금 혹독하게 비하했던 굴종적인 차원에서 설치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닷 없이 준비 안 된 과학기술 교류협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잘 준비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위해서 팀이 존속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것은 한반도 정세 속에서 늘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런 때에 대비해야 하고 그 이후에 북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우리가 주도하느냐 아니면 중국형 이런 것들로 가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 운명과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이 작용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남북 간의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성장보다는 한 0.5～1%, 많으면 1.5%까지 추가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전격적인 가능성들을 문 닫아 놓고 가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정부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기재부의 일방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과기부의 입장, 저는 일방적으로 기재부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분명하게 전달하고, 과기부 차원에서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정책적인 입장 이런 것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저 폐지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아까 조금 혹독하게 비하했던 굴종적인 차원에서 설치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닷 없이 준비 안 된 과학기술 교류협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잘 준비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위해서 팀이 존속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것은 한반도 정세 속에서 늘 극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런 때에 대비해야 하고 그 이후에 북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우리가 주도하느냐 아니면 중국형 이런 것들로 가느냐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 운명과 관련한 정책적인 판단이 작용해야 할 문제들이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남북 간의 경제협력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성장보다는 한 0.5～1%, 많으면 1.5%까지 추가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런 전격적인 가능성들을 문 닫아 놓고 가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정부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대북교류협력팀 폐지하라 이런 질의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들어 보니까 이미 팀 자체가 구성이라든가 기능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 마저 폐지하는 것은 저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또 아까 조금 혹독하게 비하했던 굴종적인 차원에서 설치된 것도 아니고, 그냥 느닷 없이 준비 안 된 과학기술 교류협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잘 준비된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위해서 팀이 존속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외교 전략이나 남북 간의 전략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경돼야 되는지 이렇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반복해 버리면 그건 정세 변화에 완전히 둔감한 대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 간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단 살포가 없었으면 그러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부부터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남북 간에 인도적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남북의 공동협력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북한 당국에도 요청합니다.

북한 당국에도 요구합니다.

남과 북의 새로운 협력과 모색이 꼭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부부터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남북 간에 인도적 교류와 민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남북의 공동협력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북한 당국에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미국은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양자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불일치가 생기고 서로 어긋남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한반도 평화, 비핵화 국면에 있어서 중대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 좀 더 지금 정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꼭 필요한 이유들 이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북미 간의 어긋남, 남북관계의 어긋남 이런 것들을 막아 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꺾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장관께서 아주 각별히 유념하시고 전체적인 국면 관리에 나서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 달 남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12월까지 북과 미국 간에 어떤 협상을 전개해 보고 거기서 일정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 새로운 선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시한 설정으로 인해서 북이 묶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미국은 시한을 설정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양자 과정에서 만약에 어떤 불일치가 생기고 서로 어긋남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한반도 평화, 비핵화 국면에 있어서 중대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에 좀 더 지금 정세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꼭 필요한 이유들 이런 것들을 설득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북미 간의 어긋남, 남북관계의 어긋남 이런 것들을 막아 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꺾쇠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동안에 북미관계의 어떤 진전 정도와 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 속도라든가 혹은 금강산 재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이런 것을 보조를 맞췄던, 공조했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른 지금 시점, 지금 정세의 어떤 중요한 의미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는 금강산 재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에서 아까 미국 가서 스티븐 비건도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과정으로 금강산 재개가 또 능동적인 과정으로 검토되지 않는 한 이 크리티컬 타이밍에서 우리의 적절한 대응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점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어서 장관님이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한에, 시점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크리티컬 타이밍 이런 지점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시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포괄적 의미를 가지는 남북 간 접경위원회 내지 협력위원회, 공동위원회 이런 등등으로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한다라거나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면서라도 실행력 있는 이런 접근 방법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 너무 포괄적으로 다 하려다 보면 잘 안 될 수 있으니 개별 사안 하나하나라도 그런 종합적인 비전을 가지면서 실행력 있는 이런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화경제의 어떤 이상은 있는데 현실의 실천성은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이런 노력도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통미봉남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문제이고 북의 입장은 선미후남,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이 취해 왔던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인 상호 반복적, 순환적 구조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봅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은 북이 가지고 있는 북․미관계 발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기계적인 순환 구조 이 부분들과 차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동시적인 선순환 구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발전의 동시적인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들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하노이보다 큰 틀에서 벗어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하노이보다는 더 융통성 있고 유연한 접근을 미국이 열어 놓았다……

이 문제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지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GSOMIA 문제는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대응 조치로서 가지는 정당성 같은 것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혼용해서, 섞어서 동맹적 전략적 불신의 문제로까지 끌어가는 것은 바른 인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통미봉남 이야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문제이고 북의 입장은 선미후남,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북이 취해 왔던 북․미관계 개선, 남북관계 개선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인 상호 반복적, 순환적 구조 이런 것들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봅니다, 저는.

그런데 사실은 북이 가지고 있는 북․미관계 발전과 남북관계 발전의 기계적인 순환 구조 이 부분들과 차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동시적인 선순환 구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발전의 동시적인 선순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들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하노이보다 큰 틀에서 벗어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하노이보다는 더 융통성 있고 유연한 접근을 미국이 열어 놓았다……

그리고 DMZ 안에 있는 예를 들면 옛 궁예성터 같은 문화 혹은 역사적인 유적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발굴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 세계인의 눈에서 보면 폐허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생태적 가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 젊은이들을 평화로 초청하고 이런 것들 속에서 새로운 인류의 이상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값진 부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에 못지않게 이미 우리 정부가 450㎞에 달하는 평화의 길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 세계인들이 함께하면 한반도 평화의 문제들이 남북의 노력 못지않게 세계인들과 함께 서로 선순환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을 제안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엔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평화의 이름으로 국제사회를 초대해 나가는 과정들을 더 능동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여전히 선비핵화 후제재완화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예를 들면 비핵화를 추진하면서도 아까 대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체득하신 노하우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남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오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이미 대답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대통령께서 방미 하시고 또 유엔총회 참여하시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는 한미 간의 정상 차원에서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한 것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교착됐던 비핵화의 논의 과정들이 다시 대화가 재개되는 모멘텀을 만들고 그것을 또 촉진시키는 과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것으로서 성과가 있는 것이지만 특히 유엔대표부의 입장에서는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대통령 연설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전쟁을 불용한다거나 체제를 보장한다거나 그다음에 평화를 통해서 번영하겠다거나 이런 세 가지 방향, 원칙 이런 것들이 천명되고 그런 과정에서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제안을 한 것 이런 것들은 주목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선비핵화가 되지 않으면 DMZ 평화지대 구상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평화지대 구상에 국제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핵화와 대화와 협상이 서로 선순환적 구조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와 또 평화를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참여, 남북관계의 노력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측면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방문, 행사 참여 그리고 부분적 민간 교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의 경험을 한번 정리하셔서 이 뒤에 남북 간의 교류협력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구도 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도 이런 것들에 변화가 시작된 거냐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미 간에 주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었고 그 중간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혹은 능동적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핵화 구도에서도 중국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한 의문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핵화 관련한 역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국면의 전환과 관련해서 혹은 새로운 구도의 등장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가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조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구도 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도 이런 것들에 변화가 시작된 거냐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미 간에 주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었고 그 중간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혹은 능동적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핵화 구도에서도 중국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한 의문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핵화 관련한 역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국면의 전환과 관련해서 혹은 새로운 구도의 등장과 관련해서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지는 위원님들 질의와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짧게 대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평양에 다녀오면서 거기서 어떤 긍정적인 성과가 있고 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여러 번 조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구도 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도 이런 것들에 변화가 시작된 거냐 이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북미 간에 주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었고 그 중간에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혹은 능동적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비핵화 구도에서도 중국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냐 이런 것과 관련한 의문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핵화 관련한 역할 뭐 이런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이런 것들은 시작된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핵 협상을 중재하고 타결시키기 위해서 촉진하는 이런 활동을 우선적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 왔다면 이제는 북․미 간의 협상을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 못지않게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켜 내는 것, 이 과정을 병행시키는 것이 정세적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관계를 병행해서 발전시키는 것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게 친북이고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에 끌려다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북을 남쪽이 개런티하면서 북․미 협상을 촉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굉장히 창의적인 해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입장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입장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진단해야 되고 적어도 베트남의 하노이 회담에 나오기까지 서로가 접근했던 그 방안들 이것은 유효한지, 지속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른바 미국이 이야기한 영변 플러스 알파 이것에 대해서 북은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또 북이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오늘 조간에도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제재 완화, 이른바 스냅백 식의 제재 완화 이런 것들은 지속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상호 연락소 교환의 문제들은 계속 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이전에 평화선언까지는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후보자의 판단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뒤, 3년 뒤 진나라와 중원을 건 대승부가 벌어졌을 때 그 이름 없는 장수는 선두에 나서서, 선봉에 서서 전력을 다해서 싸움으로써 공을 세워서 진나라와의 승부를 이기고 중원의 쟁패에 큰 길을 여는 이런 공을 세웁니다.

저는 지금 후보자께서 지난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러 분들과 관련해서 아픈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격한 비난을 하셨지만 후보자께서 통일부장관이 되면 딱 한 가지 일만 제대로 해 내시면 그간의 과가 새로운 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이 지금의 막혀 있는 북․미 협상의 이 매듭을 풀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서 한반도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고 경제협력의 길을 여는 것 그 해법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 청문회의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적 해법, 오늘 후보자의 인사말씀 겸해서 있었는데 그 창의적 해법의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재 문제를 궁극적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이런 인식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제재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을 또 다른 우리의 전략적인 어떤 목적, 예컨대 경협 국면을 만들어 간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평화․번영의 실질적인 어떤 문을 연다거나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가 봐야 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협에 대한 후보자의 전략적 의미 부여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한국 외교에 있어서 자주파와 동맹파라는 구분을 해서 분열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후보자께서도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선 비핵화 후 협상 제재 해제 이렇게 제재 해제 혹은 제재 완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재를 하는 것과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완화시키는 어떤 조건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비핵화의 어떤 실질적 조치 이런 것을 진전시켜 내는 건데, 이런 것을 병행하는 입장을 마치 제재 무용처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것도 옳지 않은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제재를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제재 예외 조치를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북의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 이런 것들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 유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최선희 부상이나 볼턴 이야기를 보면 1차전이 종료한 것과 같은 징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실무자 간의 어떤 신뢰구조 이런 것들이 금이 가고 있고 또 그동안에 북․미 간에 협상했던 기조, 우리가 설계했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일괄타결 이런 부분들의 기조들이 등장하고 그 내부에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이런 것들이 다시 깔려 오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종료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양 정상 간의 어떤 신뢰구조 이런 것들을 보면 연장전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기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북미관계가 개선되기 전에 오는 것과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을 구분한다면 우리가 의제 선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주의할 측면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초기에는 남북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것보다는 관계를 확실하게, 견고하게 구축하는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갈등 요인을 관리하면서 그 이후 단계에서 역사적인 어떤 해법, 남북 간에는 굉장히 오래된 갈등 과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찾아 나가는 이런 접근방식들을 찾는 것을 좀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저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늦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정부가 사과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할 텐데요, 저는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미 간의 협상안을 중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하고 주도하는 이런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런 시점이, 북미 간의 협상이 타결된 시점 이후부터는 남북 정상 간의 주 의제는 사실상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특히 경제협력 관계를 촉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집중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또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과 그다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다루어야 할 이슈 이런 것들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하지만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그 이후부터는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의제를 집중해야 되고 특히 경제협력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도 사실은 연내에 오느냐, 내년에 오느냐 이런 측면들에 너무 경직되게 임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개선 전에 할 수 있는 일과 개선 후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의제를 조율하고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기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북미관계가 개선되기 전에 오는 것과 그 이후에 오는 것들을 구분한다면 우리가 의제 선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주의할 측면들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의제를 다룰 거냐, 어떤 성과물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사실 내용적으로는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방 시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지적한다면 연내에 오느냐, 연초에 오느냐 이런 것보다 좀 더 비중 있게 봐야 할 측면들은 북미정상회담 전에 오느냐 혹은 그 후에 오느냐 이런 것들이 정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선 더 유의미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다 인정합니다만 북미협상이 타결됐을 때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경우와 북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남북의 정상들이 만나는 경우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방시기가 연내냐, 연초냐, 내년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슈화돼서 여기서 경직성이 발생하고 마치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력이 부족해서 못 오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은 좋은 정국의 운영은 아니다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을 장관께서 한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내용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이런 것과 2018년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돼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국회에서도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은 기본 방향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명백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뒤따르는, 수반되는 이런 계획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계획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에 추후 사업을 하려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드시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9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도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됐고 바로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9․19 평양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서 또 역사적인 선언이 나오고 이런 것들마저 반영해서 보고하려고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는 이해는 되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령 내년 1월에 2019년 계획을 보고하셔도 그 뒤에 북미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중대한 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땐 지체 없이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추가로 변경사항이 필요하면 보고하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것이 통일부의 지혜로운 선택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내용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이런 것과 2018년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돼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국회에서도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은 기본 방향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명백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뒤따르는, 수반되는 이런 계획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의 역할․위상․권한․영역 이런 것들이 더 독립적으로 확대돼 나간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부가 주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딱 정해 놓으면 그 나머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독립성이나 독자성을 가지고 하게 되지 않겠어요?

일정한 시점이 되면 다 통일부 중심으로, 중앙정부 중심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실익이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 제도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제가 전에 보니까 중국하고 대만 간에는 양자 간에 26개인가 그런 경제협정들이 구체적으로 체결돼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는 것 같던데, 지금 핵 문제가 북미 간에 완전히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남북관계가 특히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발전할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경제협력과 관련 법․제도적인 정비 이런 것들은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정도는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품목리스트 방식이 있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방식이 있는데 한미 FTA는 역외가공지역위원회 방식으로 가고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통해서 개성공단과 남북협력 현황 그리고 협정사항, 위임사항 등에 대해서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러면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가동되고 개성공단의 역외지역, 그러니까 원산지 예외 규정 이런 것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예컨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물론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서,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넘어서 통일로 향하는 시간 속에서의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로 설정하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 60조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조직 그런 것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오늘 예산추계와 관련해서,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동해선ㆍ경의선 이런 문제들도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항목으로 이야기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정신들 그리고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 합의 이런 정신들 이런 것들은 안전보장의 문제라든가 또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화의 문제라든가 또 우호통상항해조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준하는 혹은 그 못지않은 이런 가치를 지닌 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제출돼서 이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어떻게 판단하면 중대한 재정들이 소요가 되는 이런 것 중심으로 논지가 정리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사항이 판문점선언에 근거해서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를 넘어서 입법사항의 문제로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우리가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확장돼서 판문점선언의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우리가 밟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판문점선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시대정신 또 남북 쌍방 간의 합의정신 이런 것들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만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예컨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이런 것들이 우리는 물론 국가 간의 문제를 넘어서,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넘어서 통일로 향하는 시간 속에서의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로 설정하다 보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 60조에서 이야기하는 국제조직 그런 것 이상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제들이고.

또 오늘 예산추계와 관련해서,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동해선ㆍ경의선 이런 문제들도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중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항목으로 이야기됩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또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정신들 그리고 남과 북이 가지고 있는 불가침 합의 이런 정신들 이런 것들은 안전보장의 문제라든가 또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강화의 문제라든가 또 우호통상항해조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준하는 혹은 그 못지않은 이런 가치를 지닌 정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것 이런 것 중심으로 제출돼서 이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로 왔고 자동상정 시간이 되어서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 60조에 국회 비준동의권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헌법 4조에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기본정신, 그리고 69조에 있는 대통령 취임선서에 있어서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이런 몇 가지 헌법정신에 근거해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들이 더 보강되고 확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질문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마저 말씀드리면 저는 장관님이 그동안 역할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통일 문제나 남북 문제를 오랫동안 정통 관료로서 다루어 오시고 접근해 오셨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 국면까지는 관료적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하셨다 이렇게 보는데, 정세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관료적인 그런 경험 이것을 넘어서는 일정한 담대함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 정세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정세로 전환시키려면, 특히 경협 국면이든지 아니면 비핵화나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1단계 한반도 평화구조를 매듭짓는 그 문을 여는 이런 것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정된 정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정세가?

주변 정세가 움직이고 있고 움직일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탁 가속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30～40% 정도를 완화시키면 대략 2375호 이런 수준일 것 같고요.

그러면 개성공단의 한 60～70% 정도를 가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한 60～70% 정도 제재를 완화하면 2371호 석탄이나 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수입 여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2270호 정도를 해제하는 수준으로 가면 100%, 1단계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일 텐데 저는 이런 것들을 통으로는 못 하더라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구분해서 작은 단계, 소구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미 간의 비핵화 프로세스,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절충적인 해법들 이런 것들을 제안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핵시설이나 핵 리스트 이런 것들을 100%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예컨대 한 50% 수준에서, 그 안팎에서 절충점을 모색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소강국면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면 드러난 핵시설과 공개되지 않은 핵시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라도 드러나는 핵시설들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는 이런 방향에서 선제적으로 검증하고 사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척시켜 볼 수 있는 그런 해법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제재 완화 논의는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비핵화 과정으로 나오는 발걸음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필요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내일 비건 대북대표와 만나면 철도 연결 제재 예외 논의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그것을 넘어서 실제로 제재 완화가 북의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 이런 것을 훨씬 촉진시키고 가속화시키는 유인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한꺼번에 100% 제재 완화, 그래서 2270호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2270호 이전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 30～40% 정도를 완화시키면 대략 2375호 이런 수준일 것 같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경협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교란 요인들은 등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첫 번째는 북미 간의 협상 국면이 교착되었던 이런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남북한의 중대한 합의가 남남의 정치적 이견이나 갈등으로 진척되지 못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북미 간의 협상이 교착된 부분들은 우리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또 유엔 방문 이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타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하자면 북한의 실천적 조치와 또 미국의 종전선언에 대한 전향적 입장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절충점을 찾는 방향으로 타개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소강상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중재 국면에 주도자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장관님의 역할 중의 하나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비건 대북대표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게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합의서 이것이 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것이냐의 문제를 정리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예컨대 한미상호방위조약 이런 것들은 안전보장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군 작전권 이런 것들은 그런 것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예컨대 불가침 선언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그다음에 예컨대 군 작전 그런 것……

아니아니,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이런 문제들은 그런 것으로, 평화협정 이런 것은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군사합의서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볼 때도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이것들에 입각해서 군사적 신뢰 조치를 강화시키고 진전시키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예컨대 불가침 선언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그다음에 예컨대 군 작전 그런 것……

아니아니, 정전협정․불가침 선언 이런 문제들은 그런 것으로, 평화협정 이런 것은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군사합의서에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볼 때도 정전협정을 복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불가침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 이것들에 입각해서 군사적 신뢰 조치를 강화시키고 진전시키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군사적 신뢰 조치를 강화하는 문제, 전진시키는 문제인지 이걸 명확하게 정리하면 저는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조약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완전하게 제도적으로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처럼 기본조약에 입각해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대만 관계처럼 실체적인 어떤 효력이나 아니면, 중국에서는 실체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고 대만에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행정원에서 비준하고 입법원에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행정원에서 비준하고 입법원에서는 그냥 검토해서 끝나는 이런 과정도 있는 건데, 이게 제도적으로 우리한테 축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과도적인 현상으로서 이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컨대 4․27 판문점선언은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양선언은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둘의 불일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남북관계발전법 21조에 근거해서 21조 1항에서 대통령이 할 것은 대통령이 비준하면서, 남북 간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비준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비준동의 할 것은 국회에서 비준동의 하는 거고, 1항과 그다음에 3항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중대한 재정문제나 입법이 필요한 부분들은 국회에서 비준동의 하는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말씀하셨지만 4․27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은 반드시 법적으로 주종의 관계나 선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정리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질의 때 정세의 두 가지 교란요인이 있는데 외적 교란요인으로서 북미 협상이 소강상태로 간 걸 지적했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제재 완화 조치 이걸 통해서 북이 비핵화 과정의 촉진 내지는 가속화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된다 이런 걸 하나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비핵화 프로세스 그 자체에서 절충점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개된 것과 비공개된 것에서 공개된 것부터 출발한다거나 아니면 핵시설․핵리스트에 있어서 50% 안팎해서 절충점을 만들고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해법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내적 교란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 제재 공조에 대한 경직성과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조절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협치의 문제들을 이야기했고 그건 제가 끊임없이 장관님한테 국회와 소통하고, 특히 야당과 소통하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일정하게 정치적 합의, 그것은 법적 측면에서 제도화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다음에 스텔라데이지호 입찰이 유찰되지 않았습니까?

오랜 동안 노력해 왔던 사람들의 애처로움 이런 등등을 감안하셔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북한산 석탄 유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말끔하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재 누수인지 아니면 범법행위와 관련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려내고 의혹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준비한 문건으로 질의를 대신 할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윤근 대사님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한 정책․정치적 기조들 이런 것을 확고하게 잘 알고 계시고 대통령의 신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북한의 최선희 부부장이 여기 자주 오고 그러던데 아니면 북한 측의 러시아대사나 이런 부분들 접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조들 이런 것들 잘 설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한 3년～5년의 한반도 정세라는 것이 매우 예민하고 전략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북쪽에 담대한, 대담한 조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2, 3년 내에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고 매듭을 짓고 한반도가 완전한 평화의 시간으로, 평화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정세적인 감각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독일에 와서 하나는 독일의 통일의 경험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되고 또 하나는 당면한 한반도 핵심 현안인 비핵화 관련한 국제사회의 공조 혹은 동향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 우선 하나는 독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이 시스템이 어떠한 유용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알려지는 역할들을 독일대사관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독일 경제가 살아나고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의 일환인지 아니면 유럽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맹주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얻는 효과인지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그런 것 이전에 독일 사회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통 이런 것들이 상당한 기초체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보여 주고 있는 저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의 정보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이런 것 구축하는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북한 정세 개발할 때 30여 개 항목에 구체적으로 100여 개 세부 항목까지 들어가면서 중복된 게 많고 그렇게 여러 항목을 너무 많이 두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중간값화되어서 그쪽으로 수렴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무용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큰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것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비중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도 안 되고 1밖에 안 되고 그러면 그게 전체 국면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설계를 하면 1밖에 비중이 안 되니까 전혀 미동의 변화도 없고 이렇게 나타나는 오류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분석을 계속 하고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이게 중복되지 않고 너무 많은 항목으로 접근하다가 북한 정세 측정할 때 나타났던 오류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통일지수 개발 사업요.

북한 정세지수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의 문제점 이런 것은 장관님도 잘 아실 텐데요,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 죽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정치적으로는 북한 정세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도 곧 북한 망한다, 북한붕괴론 이런 것들로 전혀 정책으로 반영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고 정세지수가 처음에 개발될 때부터 설계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들으니까 북한 정세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시간은 걸릴지라도 발전의 방향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미 간의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적어도 최소한 1단계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우리에게는 곧바로 경협 국면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경협 국면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정부는 아직도 대북제재 조치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제재하에서도 우리가 경협 국면을 진행시키거나 준비할 수 있는 길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전적으로 경협의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세 특징 그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평화정세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협 국면이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평화정세를 수용하면 진화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퇴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경협 국면은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남북경협특위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국회가 이 경협 국면에 주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함께 협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참에 제가 문의했더니 예산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에 분단돼 있고 적대의 과정 속에서 민통선의 개발이 지체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민통선을 그대로 패싱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민통선에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분들의 불편함부터 해소해 주는 이 쉬운 일부터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총리께서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지금 북․미 간에 핵을 둘러싼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제재 완화와 관련한 이런 조건이 성숙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사실 종전선언과 비핵화와 관련한 북의 실천적 조치 이런 것들의 빅딜이 일어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제재의 완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정세 변화를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정부는 교류협력법에 근거해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 헌법적 수준에서, 헌법 60조에 근거해서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수준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친 김에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평화 국면, 이 국면은 야당과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 정세가 확장되고 있고 정부가 과감하게 고급 정보까지도 야당과 국회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사회담, 고위급회담 또 연락소 기능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정상의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착실하게 후속조치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락소 기능과 관련해서 서울과 평양의 상주대표부로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미래 통일을 대비해서 남북 간의 공동기구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장관이 관심 갖고 설계하고 임해 주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볼 때 중국 배는 세 척 있었는데 우리 배나 북한 배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백령도 주민들이 우리 정부의 공동어로수역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당국자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또 과제 수행의 단계로 남북관계는 발전해야 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 달 전에 제가 백령도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여러 주민들을 만났는데 저런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백령도 주민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 정책을 지지하고 있더라 이런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그때 볼 때 중국 배는 세 척 있었는데 우리 배나 북한 배는 한 척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백령도 주민들이 우리 정부의 공동어로수역 정책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당국자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또 과제 수행의 단계로 남북관계는 발전해야 됩니다.

총리도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양 정상의 입을 통해서 비핵화와 관련한 공식적 언급이 평양 시민들 15만 명 앞에서 이루어지고 전 세계인들 앞에 공표된 것, 이런 것들은 비문서적이고 비정형적인 것이지만 상당한 정서적 가치를 내장하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 말씀하시는 것 외에도 저는 남북관계가 대화의 국면을 넘어서 실천의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런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장관의 평양 선언에 대한 역사적․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야당 일각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비핵화를 위한 북의 진전된 실천적 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공존적 평화조치가 합의된다면 바야흐로 한반도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북관계의 발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군사 긴장을 해소하고 교류협력을 전면화하며 특히 경제협력을 통해 공존․번영의 시대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가 보지 못한 그 전인미답의 길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모두 내달려야 합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치켜 올린 손은 전쟁의 과거를 뛰어넘어 화해의 현재를 뜨겁게 맞이하고 평화의 미래를 향해 우리 민족이 던진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면 모든 것은 확연해질 것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북의 진전된 실천적 조치와 종전선언 등 미국의 공존적 평화조치가 합의된다면 바야흐로 한반도는 완전한 평화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고 또 멈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남북관계의 발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구로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인영 의원입니다.

마침내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개막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평창 올림픽,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 회담, 다시 남북 정상의 9․19 평양 선언 등 세계사적 빅 이벤트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분단과 적대의 장막이 찢어지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치켜 올린 손은 전쟁의 과거를 뛰어넘어 화해의 현재를 뜨겁게 맞이하고 평화의 미래를 향해 우리 민족이 던진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개성공단 그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고 통일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주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라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연락소를 설치하는 것과 개성공단 본체를 재가동하는 것 준비를 하는 것과 기업체들이 방북해서 점검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허용해 보는 것은 우리가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지 그것을 뒤로 돌려놓고 검토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통일부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진공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더 임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비핵화의 해법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더 큰 폭으로 열릴 이런 시간도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이런 것들이 재개되는 것도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통일부가 더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 개성공단 기업들이 가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별로 쟁점이 될 것도 아니면, 여야 간에 쟁점이 안 되잖아요, 야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엊그제 다루었던 내용인데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이슈가 두 개인데요.

하나는 이게 제재 위반이냐, 제재에 저촉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슈는 미국과의 공조에 균열이 있는 거냐 이런 건데, ‘이견은 부분적으로 있는 건데, 이견은 좀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국과 협의하면서, 말하자면 공조의 틀 내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추진하고 있는 거다’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검토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일부는 탈북민 설문조사 관련해서 정보 수집하는 사업이 세 군데서 이루어져요.

정세분석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정상 가동은 안 됩니다만 인권재단에서도 그런 사업 하려고 예정됐었는데 그건 진행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사업의 중복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의 중복성을 넘어서 그건 낭비이기도 하지만 탈북민을 비롯한 조사 대상자의 경우에는 똑같은 사안을 세 번씩 응대하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인권적인 측면들 등등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인권조사를 하겠다면서 인권을 역으로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정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거나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마무리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에 설치하는 남북공동연락소와 관련해서 저는 이슈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게 유엔 제재 혹은 미국 제재에 위배하는 거냐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충분히 협의되고 이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거냐 이거 아니겠어요?

이 두 가지를 클리어하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컨대 평창올림픽에 북한선수단이 오고 우리 선수단이 북을 방문하고 이런 것이 과연 유엔과 미국의 제재 조치를 위반하는 거냐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들에 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이 국면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주체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문제지 여전히 이전 단계하고 똑같이 놓고 개성공단 가동 문제라든가 금강산 방문 문제 이런 것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실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진척 상황하고 지난번에 신한반도 경제지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사 업무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그럴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 등등 그것 관련해 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 조약이든 협약이든 이런 것들이 체결되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는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선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남북관계 개선 혹은 대화의 진척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교류하시고 소통하시면서 판문점 선언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조치들이 나올 때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판문점 선언 이후에 우선 인도적 지원, 민간 교류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다른 상임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한미동맹’ 이런 것들의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확실히 우리가 주도하면서 공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면서 우리가 공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비핵화 수준을 넘어서 예컨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라든가 평화협정 포함해서 이런 것을 가면 남․북․미가 함께 해당되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 전체를 잘 역할 분담도 하고 한미동맹 과정에서 전략적인 어떤 디자인을 새롭게 설정하면서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교란 요인은 앞으로 계속 생길 텐데 그때그때 하늘에 기대서, 운에 기대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그때그때 교란 요소들이 발생할 때 대처해야지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단지 전술적 교란으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김계관 외무부상의 담화문과 관련해서는 이게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미국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 비핵화의 정책 추구 이런 과정이 폼페이오냐 아니면 볼턴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이게 단순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 싸움 하는 수준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정도,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이야기 아니냐?

주문 아니냐?

중장기적인 정세이고 또 전략적인 정세로 저는 보이는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상반상성의 과정을 통해서 남북관계도 발전시키고 비핵화의 해법도 궁극적으로는 열어 버리는, 다시 정반합 통일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이전 식의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청와대 혹은 대통령의 측근, 실력자 혹은 정보기관 이런 것에 의존해서 디자인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정부가, 특히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기관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통일부가 무척 중요하고 통일부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되고 콘텐츠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하나 주문하고 싶고.

서로 반대되는 것이 서로를 완성시키는 이런 과정의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세는 일시적으로 조성된 정세가 아니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중장기적인 정세인데요.

중장기적인 정세이고 또 전략적인 정세로 저는 보이는데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상반상성의 과정을 통해서 남북관계도 발전시키고 비핵화의 해법도 궁극적으로는 열어 버리는, 다시 정반합 통일의 과정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를 주문하고 싶은데요.

우선 하나는 이전 식의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청와대 혹은 대통령의 측근, 실력자 혹은 정보기관 이런 것에 의존해서 디자인되었던 것과는 다르게 정부가, 특히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기관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창 이전과 이후 정세가 굉장히 다른 정세로 우리가 구분해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전략적으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새로운 전략의 하나가 저는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것과 끈질기게 비핵화의 해법을 찾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전의 정세 속에서는 제재와 대화를 연계시켰다면―사실상 우리 정부도 연계시켰었다고 저는 보는데요―이제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한미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제재와 대화가 실질적으로 병행하는 국면으로 진입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서로 모순된 이야기 같지만, 노자에서 상반상성(相反相成)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 측면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미 평창에서부터 시작된 남북대화 또 기운들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면 당연히 한국이 남북관계를 진정시키는 데서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요 북한을 생각해 볼 때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을 통한 접근 이런 것들이 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이 한 2～3년은 제재․압박 이런 것들이 진행돼도 버틸 것이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5년쯤 지나면 힘들 거다’ 이렇게 보지요.

왜 그러냐?

우선 미국은 제재의 일관성을 더 유지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자세나 정책 노선의 급격한 전환 이런 것이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장기 전략적 측면에서도 비핵화의 최종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미국이 전략적 억제력을 가지고 있을 필요성도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지요, 그런 면에서는.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는 게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새로운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대북 특사만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미국 특사,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게 장관의 역할이고 우리 국무총리의 역할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적어도 한 2～3년에서 5년 정도의 새로운 정세 전망 속에서 지금까지 전개했던 제재․압박 전략 이것 외에 다른 부분들을 추가하거나 또 수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접근 전략을 제안하고 거기서 미국하고 소통을 시작할 때 미국도 충분히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접근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또 담대하게 임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서 정상회담이나 혹은 비핵화의 실제적인 해법으로 가는 길이지 여건이 됐을 때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여건이 됐을 때 임하는 것이면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공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한국이 확실히 키를 쥐고 가고 비핵화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주로 이렇게 담당해 나가면서 새로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공조가 지난 시기에 있었던 공조 이것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세 속에서 새로운 공조의 전략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점검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세상으로만 놓고 봐도 평창 올림픽 이전에 북의 핵능력․기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도화돼서 완성 수준에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평창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세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북․미 관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은 없었다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것이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야 하는 당위도 있습니다.

이런 정세 인식을 우리가 공유한다면 그 이전 단계에 우리가 한미 공조하면서 거기서 가졌던 전략과 그 이후에 달라진 정세 속에서 가져가야 할 전략 이런 것들은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점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할 때 전통적으로 미국과 우리가 가졌던 채널들, 굉장히 다양한 채널들을 다 열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한 이런 전략 대화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지만 준비된 만큼 우리가 거기서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냥 단순히 반복적으로 이 이전에 있었던 제재와 대화의 병행 이런 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정세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스트 평창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비핵화의 실질적인 해법 이것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대로 가면 별로 얻을 것이 없겠지만 우리가 달라진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임해 들어가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입니다.

뭔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평화를 지속시키고 평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축에서는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다른 한 축에서는 끈질기게 비핵화의 해법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당면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핵심은 미국과의 공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의 공조를 튼튼하게 하는 데서 그 어떤 이견도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이어서 하면, 지금 이태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의식은 입주기업의 범위 이런 데 콘셉트가 있기는 하거든요.

남북경협 기업이라든가 북한 인력 고용기업 및 그 연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외국기업이 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과 관련한 그런 외국기업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산업단지, 수출자유지역이라든가 경제자유지역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콘셉트를 분명하게 하는 문제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간적으로 인접한 곳 우선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꼭 공간적으로 직결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정리는 하는 김에 마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6자회담 참가 등 북핵 문제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고 또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이행 이런 것 검증하는 데 증액이 반영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외교 노력 추진 이것과 관련해서는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한데……

비핵화 노력을 하는 만큼 또 다른 한편에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이런 노력을 증강해 나가는 것이 저는 동시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균형된 시각 속에서 세 가지 사업 분야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두 가지 분야만 이렇게, 특히 비핵화 쪽으로만 한정된 것 같아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인프라 전문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산 삭감을 요청했는데 예산 삭감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지금 상태가 그냥 그대로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누차에 걸쳐서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요구되었던 만큼 그냥 인프라 수주 지원이라는 이런 정도의 역할에, 이름만 바꾸어서 채용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관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앞의 예산 증액 요청했던 부분들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관계되신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반도 평화 조성 사업 관련한 예산이 삭감되었기에 그것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었는데요.

6자회담 참가 등 북핵 문제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고 또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이행 이런 것 검증하는 데 증액이 반영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외교 노력 추진 이것과 관련해서는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한데……

비핵화 노력을 하는 만큼 또 다른 한편에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이런 노력을 증강해 나가는 것이 저는 동시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균형된 시각 속에서 세 가지 사업 분야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두 가지 분야만 이렇게, 특히 비핵화 쪽으로만 한정된 것 같아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순된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다시 말씀드리고요.

통일부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잘 못 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5년 지나고 그러면 그다음에 일자리 찾아서 자립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고용률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일반 국민의 고용률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이런 조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5 대 61, 실업률 같은 경우도 5 대 3.5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탈주민들의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좀 나쁘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을 추측해 보면 차상위계층이 169명일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통일부장관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잘 못 했는데요,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있다가 5년 지나고 그러면 그다음에 일자리 찾아서 자립하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고용률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이 일반 국민의 고용률보다는 낮게 나타나는 이런 조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55 대 61, 실업률 같은 경우도 5 대 3.5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탈주민들의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좀 나쁘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을 추측해 보면 차상위계층이 169명일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통일부장관님,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계속 다 빠져 있고, 제가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169명이라고 이렇게 보고해 오셨던데 이것은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건데요.

이것을 조사해야지 탈북 주민들에 대한 과학적인 이런 정책 수행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 집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조사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정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고 있었잖아요, 그 이전 정부는 비핵화 3000 이런 식으로 있었고.

그러면 새로운 정부는 무언가 어떤 정책적 프로세스를 견지할 건가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어떤 통일방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안을 실체화하고 구체화하는 실천적인 로드맵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류 협력 단계에서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서 완전 통일 단계로 가는 이런 통일방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실천적인 로드맵을 가질 것인가, 저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시장경제의 학습 과정이 중국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 과정들이 한국식으로 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훨씬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너무 소홀히 평가하고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시장경제의 학습 과정이 중국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저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 과정들이 한국식으로 되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훨씬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너무 소홀히 평가하고 너무 정쟁의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너무 방어적으로 소극적 입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 최근 북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핵정치 이런 것들은 1단계가 종료되는 이런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결과가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법의 도출로 나아갈지, 아니면 장기적인 핵 긴장, 대치 국면의 고착화로 갈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양자의 어떤 경우라도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개선되는 대로 그와 병행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발전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북․미 관계가 발전돼 나가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병행할 수밖에 없고,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장기적인 핵 긴장, 대치 국면이 고착화된다고 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북의 핵정치에 대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시점이 제 판단은 그렇게 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주미대사관의 임무는 제재와 압박과 관련한 굳건한 공조 이것을 한미동맹 차원에서 하고 또 넓은 국제 공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는 것이면서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혹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의 승화 이런 등등의 노력을 통해서 착실하게 대화와 협상의 어떤 조건, 작은 신뢰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노력도 병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최근 북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핵정치 이런 것들은 1단계가 종료되는 이런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결과가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법의 도출로 나아갈지, 아니면 장기적인 핵 긴장, 대치 국면의 고착화로 갈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양자의 어떤 경우라도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개선되는 대로 그와 병행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발전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북․미 관계가 발전돼 나가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병행할 수밖에 없고, 또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장기적인 핵 긴장, 대치 국면이 고착화된다고 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북․미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북의 핵정치에 대한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보이는데,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북한 정세 분석을 했던 그 결과는 저런 모습이거든요?

북한의 정치적인 여러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안정지수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대체로 꾸준히 안정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은데, 그 결과도 그랬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저런 정세 분석을 해 놓고 국정원장이나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이나 대규모 탈북 사태가 예고되는 듯한 이런 정책을 펼치면 통일부로서는 잘 안 맞는 정세관이다, 잘 안 맞는 통일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 침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 하러 북한 정세 분석을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이것을 과제로 좀 다뤄 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정세관에 기초해서 나온 표현들이었다고 보여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보이는데,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북한 정세 분석을 했던 그 결과는 저런 모습이거든요?

북한의 정치적인 여러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안정지수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대체로 꾸준히 안정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은데, 그 결과도 그랬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저런 정세 분석을 해 놓고 국정원장이나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이나 대규모 탈북 사태가 예고되는 듯한 이런 정책을 펼치면 통일부로서는 잘 안 맞는 정세관이다, 잘 안 맞는 통일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 침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 하러 북한 정세 분석을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식품은 최근에 북한의 식량 사정들이 조금 개선됐다고 하니까 시기를 조금 조절할 수 있지만 약품 문제 같은 것은 시기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특히 시급성과 관련해서 저는 중요하게 고려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들을 다시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궁금했었는데 개성공단의 가동과 관련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 뉴스입니까?

장관님, 저는 대북 인도 지원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800만 불 지원 결정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에서 지체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하나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작은 신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평창올림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서도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남북의 새로운 대화와 협상의 정세를 발전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특히 통일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면서도 남북 간의 새로운 정세, 대화와 협상의 국면을 조성하는 데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묵자구송이라는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수반이 운제라는 신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초나라가 송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니까 묵자가 가서 설득해서 그 전쟁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물론 지금 우리 정세하고는 달라요.

어떤 매개 같은 것이 필요할 텐데 그게 뭐냐?

저는 그게 평창올림픽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서도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지만 남북의 새로운 대화와 협상의 정세를 발전시키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특히 통일부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면서도 남북 간의 새로운 정세, 대화와 협상의 국면을 조성하는 데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묵자구송이라는 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미 간 대화나 협상으로 가면 갈수록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 이것도 병행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쪽이 북․미 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북쪽에서 그럴 것이고 또 본성상 그렇게 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장기적인 핵․미사일 긴장 대치 국면으로 가게 되면 남북 정세를 개선해서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북․미 간, 미․북 간의 정세를 다시 완화시키는 쪽으로 북의 전략이 수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제 곧 남북 간의 대화의 정세는 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임할 거냐?

저는 준비된 자만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잘 따져야 되는데 북의 핵정치 1단계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사 기술적으로 핵탄두 소형화, 장착, ICBM의 대기권 진입 등등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고 그것은 거의 다 종료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북․미 간 협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핵․미사일 긴장 대치 국면으로 고착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곧 결판이 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북․미 간 대화나 협상으로 가면 갈수록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 이것도 병행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쪽이 북․미 대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북쪽에서 그럴 것이고 또 본성상 그렇게 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장기적인 핵․미사일 긴장 대치 국면으로 가게 되면 남북 정세를 개선해서 그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북․미 간, 미․북 간의 정세를 다시 완화시키는 쪽으로 북의 전략이 수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제 곧 남북 간의 대화의 정세는 조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장관님, 저는 남북한 간에 대화의 정세가 임박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남북한 정세의 특징이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반드시 남북한 간에 대화나 협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귀속시키는 본성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면 지금이 그런 거냐?

장관님, 저는 남북한 간에 대화의 정세가 임박했다 이렇게 진단합니다.

남북한 정세의 특징이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반드시 남북한 간에 대화나 협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귀속시키는 본성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다면 ‘평화 올림픽을 위한 여러 노력들은 지금 제재․압박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 그것은 모순된 이야기다, 정정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국민의 여론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면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65%입니다.

그리고 군사적 해결보다는 평화․외교적 해결책을 주문하는 국민 여론이 61%에 달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행위이고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바꾸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재도 하고 억지력도 높이고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압도적 우위의 준비 태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못지않게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로,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것이 지혜이지 어떻게 주저할 일이겠습니까?

독자적 핵무장은 아시다시피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옆집에서 장독 깨서 시끄럽다고 자기 집의 장독도 깨는 어리석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핵 도미노를 초래해서 한반도에 심각한 긴장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정부 시절의 윤병세 장관보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강경화 장관에게 더 기대하는 것은 강경화 장관께서 국제무대에서 다자외교를 통해서 쌓은 그 경험, 그것을 통해서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장관의 능력을 기대했기 때문에 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시간 장관께서 지난 정부의 윤병세 장관이 했던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걸 넘어서 본인이 가진 외교무대의 역량으로 실제로 대화의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는 다자외교의 역량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것을 합치면 대략 지금 60만t 정도 될 텐데요.

국내에 있는 연구기관들이 북한의 1년간 원유 수입을 측정하니까 대략 50만t에서 60만t 정도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책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문이 닫혀 있으면 담 밖에서 대문 안에 들리라고 대화를 외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화를 외치는 조건이 따로 있고 또 시기가 따로 있지 않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른 대북 정책의 기본 기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총리의 대답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재로 일관했던 그 우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취해 왔던 대북 정책이 조금 더 유연해진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제재와 대화를 기본적으로 병행하는 그 정책적 기조 속에서 지금의 핵 미사일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AMD라든가 아니면 KMPR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25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조기에 구축하면서 군사적 억지력을 제고하는 것 이런 것은 또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핵무장을 하자, 독자적 핵무장을 하거나 전술핵을 도입하자 이런 것은 저는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선택이고요, 또 한미동맹의 굉장히 중요한 군사․기술적 기조였던 비핵화의 원칙 이런 부분들은 미국 측에서도 동의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효율성에 있어서도 전략자산을 운용하거나 미국의 핵우산 정책 이런 것들을 한미 군사동맹의 기조 속에서 전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면에서는 전쟁보다 평화가 우선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네 가지 선택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감 있게,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재 수단을 높이는 것,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석유 수출을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을 금지하는 이런 수준으로 안보리의 제재 수단을 더 높여 가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 속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런 논란을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제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궁극적 목적은 7, 8년 걸리는 ICBM의 개발 시간 이것이 10년,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이런 효과는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이런 점을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당장에 직면한 이런 위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당장에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긴장이 최후의 긴장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북의 권력도 결국 이리로 회귀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점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대화를 준비하고 있느냐, 천재일우의 기회로 단 한 번의 대화의 시간이 왔을 때 그걸 우리가 타고 들어가면서 지금의 긴장을 해지하고 영구적인 비핵화의 길로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조건 없는 대화 노력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이태규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냥 대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그 대화를 높여 가는 과정에서 북․미 관계 개선에 우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의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런 것 등의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서 군사적 옵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북의 핵과 같이 얼마든지 열어 놓고 얘기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까지 우리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쟁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럴 때, 최후의 긴장으로 마감하고 우리가 새로운 평화 국면으로 전환한다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북이 통미봉남 이런 것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핵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일정한 시점에서는 결국 북도 한국의 힘이, 남쪽의 힘이, 또 남쪽과 대화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곧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느닷없이 올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북의 권력들도 한반도에서 비핵화의 운명 이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당사자 간에 원칙에 합의했던 이것으로부터 결코 이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반도 문제가, 특히 남북관계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역사적 숙명이고 본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로 복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서 드라이브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틀림없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에 평화 구조를 만드는 이런 데까지 일차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해서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우리의 키인데 그것을 지금 꽂고 시동을 걸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저도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면 통일부장관님도 그렇고 외교부장관님도 그렇고 이전보다는 진전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건이 성숙되어야지만 대화를 하겠다든가 핵과 대화를 연계시키려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역으로 한국에서 보수가 새로워지는 과정들도 평화에 대한 결단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정책적으로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특사 파견이라든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사 파견, 경제협력 담당자 간의 어떤 협의 루트 이런 것을 찾고 진행하는 것, 또 그런 논의 과정에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특사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군사 옵션 문제들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는 이런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데 아직 북쪽에서 대답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평창올림픽 문제 이런 것들은 정치적인 측면들을 다 떠나서, 군사적인 측면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것을 부정할 어떤 세력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코리아 퍼스트’는 외치지 못해도 ‘코리아 세컨드’ 이런 식으로 굳혀지는 건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핵 문제하고 남북대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교류 협력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경제협력을 재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계되고 그게 고착화되면 제가 아까 강경화 장관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무대에서도 ‘처음 니들이 한 얘기하고 지금 하는 얘기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빠지면요 헤쳐 나갈 방법이 없어요.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런 이슈에 걸려 버리면 국민들 내부 갈등만 조장되지 남북관계 발전시켜 나가고 통일 정세 유리하게 개척해 나갈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당당하게 얘기해야지요.

우리는 북핵 문제 그리고 미사일 문제 이것에 대해서 제재하고 압박하고 높여 가면 높여 나가고, 또 때로는 군사적 억지 수단도 킬체인이니 KAMD니 이런 것들 조기 구축하면서 군사적 억지력도 아주 높여 가고 그러지만 남북 간의 대화 이런 것 즉각적으로 재개하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풀어 나가는 방법 찾아가겠다, 주변국들도,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고 지지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당한 외교고 우리가 새로 걸어가야 할 통일정책이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지금 병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북핵․미사일과 교류 협력, 경제협력 즉각 재개하는 것, 지금 병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을 외교 무대에서 설득하셔야 되고, 통일부가 남북관계 개선하는 데서 국내 통일정책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하셔서 몇 달 지나가고 한 1년 가고 나면요 수삼 년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요.

수삼 년 지나가고 나면 북핵․미사일은 완전히 굳혀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유도한다.

국제사회, 관련국과 협의․공조하며 진행한다.

핵과 교류 협력 연동도 하지만 인도지원․교류는 별개로 진행하겠다, 여기까지 나온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국제공조와 남북대화․협상 즉각 재개하는 것 이것 병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병행하셔야 돼요.

그리고 북핵․미사일과 교류 협력, 경제협력 즉각 재개하는 것, 지금 병행하셔야 돼요.

예컨대 인도 교류 문제는 조건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분리시키는 기조도 있고.

그런데 점차로 이런 모호한 부분들은 좀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는 선 제재, 후 대화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본격적인 노력을 할 때 ‘이것 처음에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표명한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기존 정부의 틀 이런 것들에서, 그 연장선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러다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국내 정치적인 이슈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점차로 그 기조가 좀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장관하고 통일부장관께서 상당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점차로 이런 모호한 부분들은 좀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는 선 제재, 후 대화 이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가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이런 본격적인 노력을 할 때 ‘이것 처음에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표명한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정치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기존 정부의 틀 이런 것들에서, 그 연장선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러다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 이런 국내 정치적인 이슈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점차로 그 기조가 좀 분명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장관하고 통일부장관께서 상당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과 G20 회의 과정에서 표방했던 내용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떤 측면에서 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는 해당 시기에 북핵 문제를 국제화시킴에 따라서 국제적인 이슈를 만든 것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또 관여 이런 폭을 스스로 좁혔던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베를린 구상과 정상회담들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이런 것들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했던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나 과감한 접근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이런 평가도 존재합니다.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이 토로되는 것들은 저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기왕에 한반도 문제의 이니셔티브를 쥐기로 했다면 보다 과감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정부는 해당 시기에 북핵 문제를 국제화시킴에 따라서 국제적인 이슈를 만든 것은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또 관여 이런 폭을 스스로 좁혔던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베를린 구상과 정상회담들을 계기로 해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대북정책을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는 이런 것들을 표명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은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했던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나 과감한 접근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이런 평가도 존재합니다.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움이 토로되는 것들은 저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북 핵․미사일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대화와 협상이라는 이런 수단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장관에 취임하시면 사명감을 갖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운명․진로를 개척한다는 이런 아주 높은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일부가 통일부로서의 자존감․위상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졌었는데 통일부의 모든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일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해 봅니다.

다른 때하고 달리 남북관계는 중단된 것을 다시 복원하고 이어 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10년의 공백이 워낙 치명적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던 2000년 전후로 한 당시의 교류협력의 주무국장으로서 또 청와대의 통일비서관으로서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어떤 의미에서는 리세팅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각오로 장관이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일부가 통일부로서의 자존감․위상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졌었는데 통일부의 모든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일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전해 봅니다.

다른 때하고 달리 남북관계는 중단된 것을 다시 복원하고 이어 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10년의 공백이 워낙 치명적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각오로 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었던 2000년 전후로 한 당시의 교류협력의 주무국장으로서 또 청와대의 통일비서관으로서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어떤 의미에서는 리세팅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각오로 장관이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저는 한마디로 재앙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핵과 미사일 폐기를 중장기적 과제로 분명히 하되 당장은 핵과 미사일 개발 이것을 동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의 개선 또 북․미 관계의 개선 이런 것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미 간의 조율을 전제로 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한반도 전역을 넘어서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ICBM의 사거리 능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두고 완성될 때까지 한 5년 안팎의 시간을 추정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3년 안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더 정확하게는 북 핵․미사일의 평화적 해법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공포와 시련 이런 것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저는 한마디로 재앙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지나고 공직에 취임하시게 되면 막혀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 핵․미사일 위기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의 역사에 또 통일의 비전에 중대한 업적, 이정표를 남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의 어린이 또 여성, 노인 이들을 돕는 시급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는 좀 보수적 시각에서, 아주 극보수적인 시각에서 퍼주기 논란 이런 것을 떠나서 남북관계의 올바른 정책노선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이냐, 한국 경제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청문회가 지나고 공직에 취임하시게 되면 막혀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 핵․미사일 위기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의 역사에 또 통일의 비전에 중대한 업적, 이정표를 남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의 어린이 또 여성, 노인 이들을 돕는 시급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는 좀 보수적 시각에서, 아주 극보수적인 시각에서 퍼주기 논란 이런 것을 떠나서 남북관계의 올바른 정책노선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이냐, 한국 경제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핵․미사일 문제, 그 위험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과 또 침체해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출구 이런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은 적어도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일치된 이해관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장관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지나고 공직에 취임하시게 되면 막혀 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 핵․미사일 위기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의 역사에 또 통일의 비전에 중대한 업적, 이정표를 남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관계의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의 어린이 또 여성, 노인 이들을 돕는 시급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는 좀 보수적 시각에서, 아주 극보수적인 시각에서 퍼주기 논란 이런 것을 떠나서 남북관계의 올바른 정책노선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일을 잘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정보 수집활동 과정에서의 양과 질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높아져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정원발 오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건이 있었어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북한 군사․경제 전문가들이 국정원의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 신뢰하기 어려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 연구하는 데도 한계를 느낀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정치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경제적인 정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할 일을 잘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한 국정원의 정보 수집활동 과정에서의 양과 질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높아져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동안 북한에 대한 국정원발 오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건이 있었어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북한 군사․경제 전문가들이 국정원의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다 신뢰하기 어려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 연구하는 데도 한계를 느낀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군사․정치뿐만 아니라 저는 앞으로 경제적인 정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 굉장히 중요, 군사․정치적인 것 못지않게 더 많이 발전되어야 하고 정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중국하고 저런 관계들이 원만치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상당히 의존하게 될 텐데 미국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방위비 문제라든가 보호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외교부하고 직접 관련된 게 아닐지는 모르지만 북한하고의 관계도 핵․미사일 문제로 심각해져 있는 상황이고,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그동안 우리한테 큰 문제가 안 됐던 러시아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노멀한 상황에서 어찌어찌하면 되지,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논리나 대책 수준에서 정말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아주 비상한 각오로 외교부가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법을 그동안 이야기했던, 정부가 이야기하고 외교부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수준에서 내놓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북한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안 하고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북한 주민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의 정책적 유연성의 문제지 그것이 함경북도 어디의 누구, 어느 군의 어느 면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군부대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북한 당국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면 안 하고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북한 주민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의 정책적 유연성의 문제지 그것이 함경북도 어디의 누구, 어느 군의 어느 면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것이 군부대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사실 더 본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수준의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전에 통일부장관 얘기하실 때도 그랬지만 우리 신라면 같은 경우 북한에 준다고 그럴 때 그 신라면이 다 포장이 돼서 나오잖아요.

디자인도 다 찍혀서 나오고, 인쇄가 돼서.

그런데 그것을 그런 것 없이 받을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진행을 해도 북한 정부 당국이 일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명분은 확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에서 그것이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사용이 될 것이냐?

최대한 줄여 버리자 이런 측면인 것이지요.

그래서 조금 다른 문제의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들은 것으로는, 어렵게 접촉하거나 아니면 제3국을 통해서 확인한 것에 의하면 지금 북한 정권도 그냥 순수하게 북한에 들어오는 인도적 지원 그것은 받겠다는 거예요.

뭐 이래저래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가 걸고 들어오는 것 이런 것은 못 받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권하고 인도지원이 묶여 있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좀 떼서 접근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지요.

핵심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대신에 인도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최대한 자율성, 그런 면에서 순수성 이런 것을 확보하면서 할 때 북한 정권에서 저렇게 해석하는 것, 이런 부분들의 여지를 대폭 줄여 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색내고 활용하고 그런다.

약소한 공청회라도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잠깐 봐서 소홀히 봤는지는 모르지만 승인받지 않고 신고하는 것에 대한 사업 내용 이런 것들도 엄격하고,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촘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명시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큰 충돌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상대적인 공신력,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의 지속성․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앙 정부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데 이게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번 상세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약소한 공청회 같은 것을 한번 해 보면 어떤가요, 여기 소위 차원에서라도 전문가들 좀 해서?

그게 안 왔을 때면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는데 왔잖아요.

개성공단 같은 데서 왔고, 금강산 이런 데서 왔고, 내지 사업 했던 사람들한테서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관계가 이 앞의 경험에 의하면 순조롭게, 순탄하게 가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북 교류도 정부라는 어떤 통로나 법적인 어떤 창구 기능 이런 것들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정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구분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들을 명료화하는 것이 법의 합리성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면, 억셉터블(Acceptable)한 거면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도 막혔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한테 주눅 들 필요도 없는데, 또 그래 가지고 미국하고 뭐 하려다 보면 미국도 트럼프 이후에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군사비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잠복되어 있을 뿐이지 올 거잖아요, 저런 것들이.

일본하고는 역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북한하고는 아예 단절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봐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그냥 꿩처럼 머리 박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굉장히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냥 서로 했던 얘기 반복하면서 벽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또 그것을 일관되게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지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북․중 관계라든가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어떤 의도 이런 부분들하고는 무관하게 남북관계의 긴장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정부가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제재․고립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이게 지나치면 북의 무력시위라든가 핵․미사일 시위 이런 부분들을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건 잘 관리해야지 김정남 피살사건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가 넘는 수준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정부의 어떤 대응……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법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법에 근거해서 중단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으면……

만약에 향후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적으로 관계 개선들이 확장돼 나간다고 할 때, 또 냉전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평화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입법적 근거에서 될 수 있도록, 어떤 통치행위 수단도 그런 것에 근거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 간의 합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본합의서도 있었고 정상회담 수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법적․제도적 수준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뭉개거나 아주 폄훼하거나 아니면 살아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등락을, 아주 혼란스럽게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특별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절차나 시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경색되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통일부가 하는 일이 많으면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장관님, 2321호가 발동되려면―2270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개성공단에서 오고간 돈이 북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우리가 장관한테 물었을 때 장관이 대답을 못 했어요, 이 앞 상임위 과정에서.

그런데 오히려 오늘은 북한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논법을 바꾸고 계세요.

뭐 그것 가지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법과 제도로 그 피해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률적 근거들, 혹은 정책적인 어떤 결단과 관련해서 법률적 근거들, 혹은 헌법적 정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완비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못 가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할 때 개성공단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거기 투자되었던 국민들의 재산이라든가 또 신체의 자유,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 이런 등등 할 때 그런 상황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경색되면 또 중단되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기본적인 재산권이라든가 기본적인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건가?

이런 것들이 헌법상에서 혹은 법률상에서 어떤 정신으로 배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 국민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 있는 상태임은 외교부 전 직원들이 좀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과는 트럼프의 고립주의 등등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중국과는 사드 문제들이 있고, 일본과는 위안부 이런 문제들이 왔고, 또 남북관계는 늘 우리가 다뤄 왔지만 속수무책으로 핵․미사일로 인해서 야기된 이 긴장 문제들을 전혀 해소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사면초가지만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부터 해결할 거냐?

다 동시에 우리가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또 택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하나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부터 풀어 나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별 없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컨대 북핵 제재와 관련한 국제사회 공조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이 철회하거나 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북한과의 부분적인 군사 훈련 이런 것들을 재개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기도할 일이 아니라 정확한 대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런 면에서 사드를 조금 유예해서 그 유예한 시간 동안에 우리……

통일부장관님, 아까 얘기한 것 제가 잘 들었는데요.

우리의 다각적인 대화 노력이 결국은 핵 개발로 인해서 수포로 돌아갔다 유의 정리를 하면 장관님도 학자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인식론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환원주의적 오류 이런 것에 빠지게 되거든요.

인식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햇볕정책이라든가 그 이후에 남북관계의 경제협력이든 다양한 각도에서 교류․협력 이런 것들이 북의 개혁․개방 이런 부분들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장마당 등등의 이런 시장화 과정의 발단이 되었다 이런 측면들을 너무 간과하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또 논쟁거리니까.

역공을 취한다면, 핵과 관련해서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나머지 대화를 치고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핵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강화시키는, 역포위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통전에 대한 역대응의 정면해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북제재와 압박이라는 것으로 통전에 대해서 역대응을 하고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는 방법을 씀으로 인해서 북의 통전이 오히려, 한국에는 먹히지 않지만 그냥 먹혀 들어가고 있는 이런 형국인 거예요.

그냥 요 상황을 고착시키는 쪽으로 기능하게 만들고 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다른 대화를 안 하잖아요.

지금 비핵화를 위한 것으로만 한정하니까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설사 저도 그게 법 위반이 되더라도 그걸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그 연장선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그것 하나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그것 좀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통일부에서 현안보고를 하다 보면, 또 종종 장관 대답 중에도 그렇고 ‘통전 공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 뭔 말입니까, 통전 공세가?

123개 기업이 5억 불 정도로 볼 때 우리 GDP 생산의 0.04%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착실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남북 경협을 꾸준히 지속시켜 왔다면 지금쯤 대략 100억 불 정도로 GDP 생산의 0.6% 이상의 성장요인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하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이것은 저성장 궤도의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탈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장을 연합하는 수준으로 남북 통일 경제를 실천한다면 1% 이상의 성장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경제구조의 위기입니다.

재벌 중심의 특권경제는 민생경제를 파탄냈고 실패한 외교와 대외적 경제환경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예고합니다.

셋째, 북핵 위기는 갈수록 가중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재와 압박이라는 병풍 뒤로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이라는 한국 경제의 비상구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위기입니다.

재벌 중심의 특권경제는 민생경제를 파탄냈고 실패한 외교와 대외적 경제환경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예고합니다.

셋째, 북핵 위기는 갈수록 가중되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재와 압박이라는 병풍 뒤로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이라는 한국 경제의 비상구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위기입니다.

실패한 외교 안보 정책이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는데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측면들이 있는데 ‘최순실이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보도되면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겠어서 묻습니다.

1월 6일 날 북핵실험이 있고 1월 6일 날 정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개최돼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 다음에 1월 22일 날 통일부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이런 걸 보고해요.

그다음에 2월 7일 날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2월 7일 날 정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국제사회의 협력,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겠다’고 하시면서 ‘개성공단의 체류 인원을 추가로 축소하겠다.

650명에서 500명으로 축소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 혹은 축소 운영 이런 기조가 죽 지속되고 있었어요.

남북 대결이나 선동한다고 보여지고, 체제 경쟁이나 과시한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역통일관 사업 있잖아요.

제가 죽 조사를 해 봤어요.

취지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법 어디에도 지금 통일미래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 사업 내용을 찾아보니까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평양 참가 경기도 축구단 선발 및 합숙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이산가족 초청 통일체험 빌리지, 한민족 통합을 위한 남북 주민 간의 진솔한 삶의 대화, 세대공감 통일캠프,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이 함께 하는 통일체험 연수, 남북 청소년 2015년 통일비전 캠프, 통일 관련 축구선수단 초청 친선경기……

이게 어디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남북협력기금에서 그 기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업 내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통일미래센터요.

통일미래센터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을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서 그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사실상 편법이거나 위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통일부가 일반 재정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통일미래센터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북협력기금을 끌어다가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서 그 기금을 끌어다 쓰는 것은 사실상 편법이거나 위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통일부가 일반 재정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온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후 추가질의 때 제가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는 장관님하고 논쟁을 좀 하고 싶어서 오전에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국정감사에 꼭 필요한 것들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무성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통일부 사업비의 70%가 이탈주민사업인데 그렇게 비중이 큰 것에 비해서 내용적인 질적인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탈주민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득 이런 부분들도 일반 국민과의 차이가 75만 원쯤 나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탈북 선동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금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협력 이 문제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 인프라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은 통일교육이 자기 본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안보교육 쪽으로 편향되기 시작했고,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들에서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게다가 최근 정세 속에서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 이런 부분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의 핵개발, 미사일 실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상당 부분 제기되는 문제지만 다른 한편에서 핵무장론, 전술핵 도입론, 핵우산론 등등 우리의 비핵화 노력과는 배치될 수 있는 이런 주장들도 등장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 자체가 안정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버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까지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한 4기쯤 놓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 국면, 대화 국면, 제재 국면,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는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 나가는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측면들에서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게다가 최근 정세 속에서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 이런 부분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의 핵개발, 미사일 실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상당 부분 제기되는 문제지만 다른 한편에서 핵무장론, 전술핵 도입론, 핵우산론 등등 우리의 비핵화 노력과는 배치될 수 있는 이런 주장들도 등장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 자체가 안정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버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까지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한 4기쯤 놓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 국면, 대화 국면, 제재 국면,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는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 나가는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평적으로 국면을 옮겨서 대화를 하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 억지력에 근거해서 더 다각화되고 더 강력해진 협상력에 근거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

1기 때가 대화와 제재가 병행되고, 2기 때가 대화가 되고, 3기 때가 지금인데 제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4기가 와야 되는데 그 4기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결실을 맺는 이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위기가 있느냐 이렇게 보면 우선 평가만 해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신뢰 형성을 위한 추진 과제로서 ‘인도적 지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고,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도 거의 끊겨 있고요.

그다음에 남북대화 영역에서 남북 당국 간의 대화 재개 및 상시적인 대화 채널 구축한다, 이것도 지금 안 됐고, 하나 더 있었던 게 국제기준에 기초한 대화 관행을 정립한다, 이것은 논란은 있지만, 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북 교류협력의 영역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및 국제화 추진, 이것 안 됐지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폐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등 경협 사업 추진 이것은 아예 시작도 못 했고, 금강산 관광을 발전적으로 재개한다, 이것도 아예 시작도 못 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남겨 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통일이 되었을 때를 가정할 때 북한 주민들이 그냥 방치되면 적으면 200만, 많으면 500만이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에 산업단지도 만들고 거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도시 기능 이런 것들도 살려 놓고 그러면 그분들이 정주할 거란 말이에요, 이동하지 않고.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한 3분의 2 수준만 돼도 정주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저는 통일 이후의 사회적 갈등, 민족 내부의 갈등 이런 것을 줄이는 현명한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는데요 저는 ‘먼저 갔던 통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들 혹은 북한에서 내지 경제사업, 협력사업 이런 데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배려 또 그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개성공단사업 같은 경우는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일어나던 그런 기적의 공간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최근에 어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북한의 시장화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마당에, 그 장마당에 중국 제품이 아니라 이다음 단계로서 개성공단 제품들이 오고 가고, 또 팔리고 사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 보면 민족적으로도 또 기업인들의 측면들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상실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 시장일 수도 있는 것이고 민족 공동의 번영을 이룰 수 있는 민족 공영의 시장일 수도 있는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놓친 것이다 이렇게 보여요.

이런 과정에서 주요한 정책적 결정들은 우리 정부가 한 거거든요.

계속해서 ‘먼저 온 통일’,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는데요 저는 ‘먼저 갔던 통일’,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들 혹은 북한에서 내지 경제사업, 협력사업 이런 데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배려 또 그들의 피해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개성공단사업 같은 경우는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일어나던 그런 기적의 공간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최근에 어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북한의 시장화 이런 것들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마당에, 그 장마당에 중국 제품이 아니라 이다음 단계로서 개성공단 제품들이 오고 가고, 또 팔리고 사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을 해 보면 민족적으로도 또 기업인들의 측면들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상실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도 사드 유예에 양해를 얻고 제1차 페리프로세스와 같은 구상을 미국이 펼쳐 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제안해 보는 것, 이런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남북 간에도 본격적인 핵협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다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위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핵동결 협상과 제재 완화 문제, 그다음 단계에서 비핵화 협상과 경제협력 문제, 또 그다음 단계에서 핵 폐기와 평화협정 혹은 북․미 수교의 어떤 전략 방향들, 이런 것을 견지하면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협상을 본격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억지력은 억지력대로 고도화하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협상력은 협상력대로 더 다각화하고 강화시켜서 북한과 대화를 해 볼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구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지정학적 갈등의 차원은 저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을 일단 빼놓더라도 국제사회에서, 특히 최근에 미국 외교협회에서도 얘기합니다만 중국의 협조 이런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력 연구기관들 이런 데서 최근에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경제제재를 추가하는 것 외에 효과적인 대북 압박수단이 없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분야에서는 모르겠지만 사드와 북핵 문제가 분리된 상태로 중국과의 어떤 공조를 이끌어 내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사드보다도 훨씬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전개시키면서 억제력은 억제력대로 탄탄히 높여 가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는 문제들은 남북 간의 대화 말고도 제3국을 통한 대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컨대 중국한테 지금 대통령이 조건부 사드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역으로 우리가 사드를 레버지리로 해서 중국이 사드가 배치되기까지 한 1년여 소요되는 시간 동안에 북의 핵을 비핵화시키는 과정에 대해 일정한 성과를 내는 쪽으로 가면 그 사드 배치를 유예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이런 제안들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북에 대해서 지금과는 좀 다른 더 적극적인 해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최근에 군사적인, 물리적인 타격론도 5차 핵실험 이후에 등장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또 동시에 핵동결부터 실질적인 어떤 협상을 출발하는 이런 시도들, 제안들도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평화 정착,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휴전선 지뢰 도발 사건 때 그 문제를 잘 국면을 관리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그때 장관님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훌륭한 성과였다고 생각해요.

특히 긴장을 해소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불가피했지만 대북제재 결의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 공조해서 도출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또 성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계로 보면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역대 어떤 정권 때보다도 핵실험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실험 발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빈도수가 높아져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통일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대통령의 언급과 함께 통일준비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발족하고 그에 따라서 통일박람회도 있고 국제포럼들 이런 것들도 개최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최근에 오면서 통일의식을 조사해 보면 여론조사 같은 것들에 의해서도 그렇고 통일의식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대체로 세 가지 목표에 맞춰서, 남북관계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당국자 회담 이런 것들이 성공한 것도 있고 추진되다 만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한계로는 개성공단 중단된 것이 다시 재개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단을 중단시킨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한계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특히 남북대화가 거의 완전히 중단되는 이런 과정으로까지 간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평화 정착,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휴전선 지뢰 도발 사건 때 그 문제를 잘 국면을 관리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그때 장관님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훌륭한 성과였다고 생각해요.

특히 긴장을 해소한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냥 대체로 세 가지 목표에 맞춰서, 남북관계 발전 이런 측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고위급 접촉이라든가 당국자 회담 이런 것들이 성공한 것도 있고 추진되다 만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한계로는 개성공단 중단된 것이 다시 재개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단을 중단시킨 이런 부분들이 한계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제일 한계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 교류 협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미약하게 나타나고, 특히 남북대화가 거의 완전히 중단되는 이런 과정으로까지 간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평화 정착, 특히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휴전선 지뢰 도발 사건 때 그 문제를 잘 국면을 관리하고 합의를 도출하고, 그때 장관님도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훌륭한 성과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통일준비위원회의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광범위한 통일의지를 결속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활동들을 더 왕성하게 벌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회의 개최가 최근에 빈도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정상 활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지적 속에서 부위원장님이 대답하신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 특히 북의 핵으로 인한 긴장 조성으로 인해서 북의 태도가 변화가 없는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연동돼서 이런 부분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없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라든가 아니면 북핵으로 조성된 긴장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큰 역할을 하셔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무슨 집행기관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의견 수렴기관, 논의기관 이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통일준비위원회의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광범위한 통일의지를 결속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인, 국가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활동들을 더 왕성하게 벌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회의 개최가 최근에 빈도수도 굉장히 줄어들고 정상 활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지적 속에서 부위원장님이 대답하신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 특히 북의 핵으로 인한 긴장 조성으로 인해서 북의 태도가 변화가 없는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연동돼서 이런 부분들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없기 때문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라든가 아니면 북핵으로 조성된 긴장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더 사명감을 가지고 더 큰 역할을 하셔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북한에 대해서, 오판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억제를 훨씬 고도화하면서 대화나 협상의 노력을 다각화하는, 이전 단계까지의 시도와는 다른 그런 제안을 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억제를 고도화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사드 말고도 우리가 KMD와 관련한 우리 자체의 계획 이런 것들을 앞당겨서 실현해 보는 이런 방안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공조 체제도 훨씬 더 고도화될 수 있고, 또 미국이 필요로 하는 군사․경제적 이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사드로 인해서 야기된 불필요한 한중 갈등 또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 경제적인 우려 등등 이런 것들을 불식하고 핵 문제 해결 국면을 한 단계 진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사드 배치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견을 감안하더라도 사드는 수단일 뿐이고 북핵 억제 또는 비핵화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제임스 시링 미사일방어청장이나 아니면 토마스 밴달 미8군사령관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도 사드 유예를 레버리지로 우리가 중국에게 대북 핵 공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좀 전에 장관님의 대답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조건부 사드론’ 이렇게 표현되는 입장을 가진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진전된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하나는 그 자체로 사드 배치의 어떤 절대성,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경직성 이런 것으로부터 풀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다고 보고, 또 하나는 중국과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드가 긴장 요인에서 다시 레버리지 기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혹시 대통령의 조건부 사드론 이런 것들을 일종의, 그러니까 중국이 먼저 북핵 억제와 관련한 어떤 역할을 하면 그에 상응해서 사드 배치를 유예시키거나 혹은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조건부 사드론을 좀 확장해 볼 수는 없나요?

장관님, 한국 정부의 사드와 관련한 입장에 대해서 우선 좀 간단히 질문하겠는데요.

지난번에 한중 정상회담 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사드 배치도 필요 없다’ 이런 대통령의 언급에 비추어서 그 외 여당 의원님들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 꽤 많은 언론들이 ‘조건부 사드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의 발사 이런 것들을 지금 막아 내고 있지 못한 거잖아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핵 국면을 중장기화를 시켜서 적대적인 공존의 이득을 남과 북의 정권이나 아니면 남과 북 차원에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적어도 이 시점쯤에서는 이런 적대적 공존 비슷한 이 국면의 고리들 이것을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수준의 질문은 제가 다시 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데 뭐 하러 다시 물어보겠어요, 이 귀한 시간에.

앞으로도 우리가 적어도 북한의 핵실험 문제나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당하는 것이 아니면, 적어도 구체적인 징후나 사전적인 어떤 감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경고하고 북한에게도 경고하고 이런 대응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이런 정책, 거기에 그렇게 안주해서 관성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니,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그런 수준에서 알고 있었으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북한을 향해서 ‘이런 이런 조짐이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장관님,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언제 구체적인 조짐이 있잖아요.

오늘 핵실험을 할 것 같은 이런 조짐이 있으면 ‘최근에 이런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는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경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그 결심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 결심을 유발한 미국의 또 다른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사례를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유발하는 이런 상호과정들이 같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선 포기 결심의 과정처럼 말씀하신 부분들이 홍용표 장관이 전문가로서 조금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북한이 결심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행위지요.

북한도 그것을 결심해야지 이루어지는 행위인데, 그것을 유발하는 이런 과정들은 상호과정이었지 일방적으로 카자흐스탄이 포기하면서 협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풍선이든 드론이든 여기에 뭐가 실려서 어떻게 넘어갈 줄 알아요?

꼭 대북전단, 삐라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의 편향이나 정치적인 입장 이런 걸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제도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니까 조금 더 포괄적인 가능성을 놓고 이걸 다시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통일부하고 외교부한테 공동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결국 남북 관계, 그다음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풀어질 때 핵문제라든가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정세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무리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해 보셔야 지금 한중 갈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큰 틀에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핵이나 사드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을 약화시키고 다른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발전시키는 비중을 높여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긴장의 요소를 줄여야 한다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되돌리는 것인데요, 철회하는 것인데 철회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다른 정세를 더 발전시켜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전반적인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국가 전략들을 검토해 보시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게 헌법 60조제1항에 딱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비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SOFA 협정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통일부차관님도 계시니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왔기 때문에 이 뒤에 남사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일부하고 외교부한테 공동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결국 남북 관계, 그다음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풀어질 때 핵문제라든가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정세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무리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해 보셔야 지금 한중 갈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큰 틀에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핵이나 사드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을 약화시키고 다른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발전시키는 비중을 높여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긴장의 요소를 줄여야 한다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되돌리는 것인데요, 철회하는 것인데 철회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다른 정세를 더 발전시켜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전반적인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국가 전략들을 검토해 보시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아니, 차관님, 제가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것이 명백하게 대북 공조와 관련해서 한중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이 그런 카드를 쓸 수도 있는 개연성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

13명의 탈북민들의 문제가 오늘도 정치적 쟁점이 되는데요, 통일부나 아니면 남북관계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통일부가 전담하면서 쟁점이 되는 게 꼭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 실용적으로.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정책적․정치적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측면에서는 통제되고 관리될 필요도 있고 그랬겠지만 지금은 인권이나 정착 이런 차원으로 큰 방점들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몇 가지 부작용들도 나타나잖아요.

그다음에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중국이라는 변수가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국과 공조하려면 사드 문제 같은 것이 있고.

등등 해서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북의 내구성과 관련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의존도 이런 것들이 쉽게 분리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한편에서 남북대화의 문제들과 관련해서 그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의 문제들이, 관계들이 진전되는 문제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시간에 제재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2년․3년 지나가 버리면 통일부의 역할이, 혹은 대한민국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대화와 제재가 병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대화와 제재가 병행되는 걸 넘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류와 협력의 분위기들이 다시 그 물꼬가 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희들의 문제의식의 요약은 하나는 신뢰프로세스의 일관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북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공방이나 논쟁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뢰프로세스는 기존의 경직성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만든 유연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걸 살리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도 제재와 대화의 어떤 병행 이런 것들은 신뢰프로세스의 일관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제재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중국이라는 변수가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중국과 공조하려면 사드 문제 같은 것이 있고.

아니,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일단 그 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더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라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제재는 제재대로 사실 모순이 있는 것은 장관도 인정하시잖아요.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남북의 대화를 넘어서 북․미 간의 대화도 일정하게 진전되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 자체만의 대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북이 제재를 가한다고 했을 때 북의 내구성이 예컨대 지금을 100% 기준으로 하면 제재를 가했을 때 70% 수준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게 한 30% 수준으로까지 내구성이 확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제재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 22년 정도 내에 어떠한 제재의 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그러면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남북대화에서 별다른 출구가 없어 보이고 통일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비판들이 생긴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한반도 프로세스는 제재할 때는 제재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한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데 자기 유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데서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게 아니라 대화 중심으로, 대결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 중심으로 예컨대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에 비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혹은 조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유연한 것은 아니에요.

지나치게 유연한 것은 확고하게 대화 중심으로 평화․공존 중심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가 이 전에 이명박 정부나 역대 보수정부가 집권했을 때 펼쳤던 통일정책보다는 박근혜정부가 등장해서 이야기했던 신뢰프로세스의 가치, 이런 것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일문일답으로 해 보자고요, 조금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 신뢰프로세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비핵화 3000 이것보다 저는 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선 신뢰프로세스가 가지고 있었던 유연성, 그러니까 너무 원칙만 지키면서 유연성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통합성, 이 전 정권의 장점들을 승계하면서 통합적으로 가겠다는 이런 것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비핵화 우선 입장을 견지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충돌돼 보여요.

신뢰프로세스가 완전히 대화와 교류를 봉쇄하는 것인지, 선핵포기 후대화 이런 선후의 관계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재할 때는 제재하고 대화할 때는 대화한다 이런 선택적인 것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것의 문제인지, 신뢰프로세스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모호하긴 해도 전체적으로 신뢰프로세스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대화와 제재의 병행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대화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매우 적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럴수록 우리의 주도적 관점은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미국 대선 이후에 군사적인 조치와는 전혀 다르게 또 대화나 외교를 통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면 우리의 주도성은 또 완전히 상실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꼭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대화는 대화대로 모순이 있고 제재는 제재대로 모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실 따져 보면 그렇거든요.

대화는 궁극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넘어서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불안정하고요.

그다음에 제재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소위 중국으로 뒷문이 열려 있어서 상당 부분 중국이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인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혹시 북미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의 성사 가능성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림3-2는 마저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는 자동측정도 하고 조밀한 측정도 하지만 북한은 수동측정을 하고 굉장히 느슨한 측정 시스템들입니다.

북한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남쪽이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물론 북한이 더 직접적인 피해가 크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연관된 우리의 기상이나 기후 이런 것들은 분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연관된 남한의 어려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의 기상예측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기상예측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아예 없는 이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림3-2는 마저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는 자동측정도 하고 조밀한 측정도 하지만 북한은 수동측정을 하고 굉장히 느슨한 측정 시스템들입니다.

북한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남쪽이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물론 북한이 더 직접적인 피해가 크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연관된 우리의 기상이나 기후 이런 것들은 분단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그림 보시고, 자연스럽게 그림이 넘어갈 텐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 피해 이런 것들은 2012년 볼라벤 당시로 보면 피해자가 30만이 넘고 아시아 49개국 중에서 일곱 번째로 북한의 피해가 큽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북한의 피해만 해도 사망자가 1600명이 넘고 그것은 아시아의 15위고 피해자 전체 480만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또 10위권 이렇게 됩니다.

북한의 기상예측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기상예측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아예 없는 이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고, 자연스럽게 그림이 넘어갈 텐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 피해 이런 것들은 2012년 볼라벤 당시로 보면 피해자가 30만이 넘고 아시아 49개국 중에서 일곱 번째로 북한의 피해가 큽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북한의 피해만 해도 사망자가 1600명이 넘고 그것은 아시아의 15위고 피해자 전체 480만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또 10위권 이렇게 됩니다.

북한의 기상예측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기상예측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아예 없는 이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림3-2는 마저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 피해 이런 것들은 2012년 볼라벤 당시로 보면 피해자가 30만이 넘고 아시아 49개국 중에서 일곱 번째로 북한의 피해가 큽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북한의 피해만 해도 사망자가 1600명이 넘고 그것은 아시아의 15위고 피해자 전체 480만 중에서 아시아에서는 또 10위권 이렇게 됩니다.

북한의 기상예측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고 기상예측장비 시스템 이런 것들도 아예 없는 이런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림3-2는 마저 참고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는 자동측정도 하고 조밀한 측정도 하지만 북한은 수동측정을 하고 굉장히 느슨한 측정 시스템들입니다.

아니요, 1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싶어서, 남북통일과 관련해서 특히 기상분야에서의 통일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012년에 태풍 볼라벤은 북한에도 상당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니요, 1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싶어서, 남북통일과 관련해서 특히 기상분야에서의 통일과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2012년에 태풍 볼라벤은 북한에도 상당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그림 보시고, 자연스럽게 그림이 넘어갈 텐데요.

신뢰프로세스의 경직된 원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유연한 그런 자세와 지혜로 통일부장관께서 남북 관계 개선의 획기적 전기를 만들어 내셔야 한다 저는 이렇게 거듭 주문합니다.

그것이 적어도 지금 우리가 지체하고 있는 속도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과거 민주정부라면 보수로부터 받을 엄청난 비난도 박근혜정부이기 때문에 이해될 측면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친 김에 과감한 결단과 전환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필요하시다면 정치적 결단을 내리시고 남북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정상회담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상호주의를 벗어날 수 없다면 능동적 상호주의로 통일부가 발상을 전환해서 접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금강산, 사회․문화 교류 확대 등에서 5․24 조치 이전 수준으로 남북 관계를 즉각 복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반기 중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 데탕트(Green Detente), DMZ 구상 또 나선지구에 대한 또 특구사업에 대한 일정한 참여 속에서 스몰 바게닝(Small Bargaining)을 실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리얼 옵션 어프로치(Real Option Approach)를 하면 작은 성과와 이런 것들이 축적될 것이고 중간 수준의 일정한 신뢰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북 간의 평화구도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고 또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부분적으로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다면 올 하반기쯤 들어가서는 북에 대한 전면적 경제 협력과 투자가 가능한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 이런 것들을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경 분리 혹은 병행 추진에 대한 좀 더 진전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남북 관계 개선보다는 박근혜정부가 훨씬 더 진전된 성과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보에 기반하지만 좀 더 평화공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발상이라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한편에서는 족쇄를 풀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당위로 또 인도주의 차원에서 남북 관계는 물론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군사와 안보 요인에 따라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절박한 경제요인을 이유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의 당위로 또 인도주의 차원에서 남북 관계는 물론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반대로 군사와 안보 요인에 따라 시기상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절박한 경제요인을 이유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경 분리와 병행은 위험한 좌파의 논리를 넘어서 통일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통일비용을 줄이려는 실사구시적 태도일 수 있습니다.

군사적․안보적 대결만 고수하면서 이니셔티브 경쟁에서 도태함으로 이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보수가 취할 수 있는 개방적 지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정부 기간 내내 너무 오랜 시간을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른 길로 우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혜를 낼 수도 있는데 대결의식, 대결구조에 우리를 가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 남북 관계가 착실히 발전했으면 유라시아는 또 시베리아는 단연코 한국의 새로운 경제영토로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대박론, 신뢰프로세스는 대결을 바탕으로 합니까, 아니면 평화를 기반으로 합니까?

북의 변화는 우리 노력의 결과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북이 변해야지만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그것의 전제조건은 북의 변화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상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정부 기간 내내 너무 오랜 시간을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00년대 후반 이후 남북 간의 교역이 줄어든 반면 북중 간의 교역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외무역에서 90% 가깝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을 비교해 보면 수직적 분업구조로의 편입 가능성마저 보입니다.

남북의 평화 공존, 번영이라는 숙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구멍 난 풍선을 부는 격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통일대박론이 진심이라면 혼신의 힘을 다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능동적이고 공세적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바른 순서이고, 또 주변 현실을 돌아보면 다급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 러시아나 일본까지 경쟁에 뛰어들 거를 생각하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 없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북한을 에둘러서 유라시아로 가는 길은 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하나마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 공존, 번영이라는 숙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북한을 에둘러서 유라시아로 가는 길은 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하나마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북의 평화 공존, 번영이라는 숙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구멍 난 풍선을 부는 격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통일대박론이 진심이라면 혼신의 힘을 다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20만 개의 괜찮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들에게 꿈이 생기고, 더 큰 세상을 향한 도전이 시작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생각하는 남북 관계 개선의 전망은 어떠하고, 또 지금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문제의 핵심은 속도다 이런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른 자료를 다시 화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의 전망에 의하면 남북경제 통합으로 북방네트워크를 가동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의 미래가 있습니다.

남북 모두가 동반 성장하겠지만 무엇보다 한국 경제는 지금 당장 1% 추가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도 8000만이 넘는 내수 자립시장의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대외무역에서 90% 가깝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품목과 수입품목을 비교해 보면 수직적 분업구조로의 편입 가능성마저 보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 화폐의 사용이 급증하는 점, 또 북한 주민의 친중의식이 강화되는 점 등은 중국의 대북, 대한반도 이니셔티브의 강화로 직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5년 만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유라시아의 길, 한반도의 길은 한국의 길이 아니라 중국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북방특수가 완전히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판로는 베트남이 아니라 북한이잖아요.

그런 어떤 여건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조심스럽게 자꾸 개척해 나가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국정원장이나 국방부장관이나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경제부총리께서 하실 일 아니냐고요.

저도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궤도나 조건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경제적인 남북관계의 어떤 여건들 이런 것을 개선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회적인 방법이든 아니면 제한적으로 필터링을 해서 하는 것이든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더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 경제의 엄청난 잠재력 속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고 이니셔티브를 상실하지 않고 나가는 국가전략 측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상 막혀 버리면 우리 추가 성장의 루트도 막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류길재 장관이요, 한국판 프라이카우프(freikauf) 이런 것도 검토하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남북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것보다는 좀 덜 어려울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어프로치 이런 부분들을 저는 부총리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5년, 10년 지속된다고 그럴 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인데요.

한 정권은 끝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 5년, 10년의 시간 동안에 동북아에 있어 가지고 중국의 어떤 편중 현상 이런 것들이 강화되었을 때 한국 경제가 동북아 경제에 있어서 이니셔티브(initiative) 이런 부분들을 상실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남북 경제관계를 푸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면 우회하거나 남북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제한적인, 필터링을 통한 어떤 제한적인 완화 조치들 이런 걸 취해 가면서 동북아 경제 전체에서 한국 경제의 어떤 이니셔티브 이걸 상실하지 않는 이런 리얼 옵션 어프로치(real option approach)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국방부장관이나요, 국정원장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경제 외적인 정치․군사적이고 안보적인 것에 확고하게 입각해서 이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경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는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더 한발 나아가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사이에 이게 북한하고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한국 경제 발전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가진 동북아 전체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실존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5년, 10년 지속된다고 그럴 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인데요.

한 정권은 끝나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 5년, 10년의 시간 동안에 동북아에 있어 가지고 중국의 어떤 편중 현상 이런 것들이 강화되었을 때 한국 경제가 동북아 경제에 있어서 이니셔티브(initiative) 이런 부분들을 상실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