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최근 정세 속에서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 이런 부분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6-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탈북 선동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금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동북아 평화협력 이 문제는 사드 배치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통일 인프라를 만드는 것 이런 부분들은 통일교육이 자기 본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안보교육 쪽으로 편향되기 시작했고,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들에서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처했어요.
게다가 최근 정세 속에서 북한 붕괴론, 흡수통일론 이런 부분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북의 핵개발, 미사일 실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상당 부분 제기되는 문제지만 다른 한편에서 핵무장론, 전술핵 도입론, 핵우산론 등등 우리의 비핵화 노력과는 배치될 수 있는 이런 주장들도 등장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 자체가 안정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버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까지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한 4기쯤 놓고 나름대로 최소한의 소정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화와 제재의 병행 국면, 대화 국면, 제재 국면,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고 결실을 맺는 협상 국면으로 전환해 나가는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