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다음에 통일부하고 외교부한테 공동으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결국 남북 관계, 그다음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풀어질 때 핵문제라든가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정세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아무리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해 보셔야 지금 한중 갈등 문제들을 해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큰 틀에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핵이나 사드의 전체 차지하는 비중을 약화시키고 다른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발전시키는 비중을 높여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긴장의 요소를 줄여야 한다 이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되돌리는 것인데요, 철회하는 것인데 철회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다른 정세를 더 발전시켜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전반적인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국가 전략들을 검토해 보시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이게 헌법 60조제1항에 딱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번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 비준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SOFA 협정을 이유로 해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