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 간의 합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본합의서도 있었고 정상회담 수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7-02-14,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법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법에 근거해서 중단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으면……

만약에 향후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적으로 관계 개선들이 확장돼 나간다고 할 때, 또 냉전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평화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너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입법적 근거에서 될 수 있도록, 어떤 통치행위 수단도 그런 것에 근거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남북 간의 합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기본합의서도 있었고 정상회담 수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들이 법적․제도적 수준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뭉개거나 아주 폄훼하거나 아니면 살아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등락을, 아주 혼란스럽게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특별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절차나 시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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