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교류도 정부라는 어떤 통로나 법적인 어떤 창구 기능 이런 것들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정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인영 국회의원, 2017-03-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북 교류도 정부라는 어떤 통로나 법적인 어떤 창구 기능 이런 것들은 존중되어야 되지만 정부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일반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구분이 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들을 명료화하는 것이 법의 합리성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면, 억셉터블(Acceptable)한 거면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