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노력을 하는 만큼 또 다른 한편에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이런 노력을 증강해 나가는 것이 저는 동시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균형된 시각 속에서 세 가지 사업 분야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두 가지 분야만 이렇게, 특히 비핵화 쪽으로만 한정된 것 같아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17-11-1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6자회담 참가 등 북핵 문제 대처하는 것과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고 또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이행 이런 것 검증하는 데 증액이 반영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과 통일외교 노력 추진 이것과 관련해서는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한데……
비핵화 노력을 하는 만큼 또 다른 한편에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이런 노력을 증강해 나가는 것이 저는 동시적으로 요구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균형된 시각 속에서 세 가지 사업 분야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두 가지 분야만 이렇게, 특히 비핵화 쪽으로만 한정된 것 같아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좀 유감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너지․인프라 전문관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예산 삭감을 요청했는데 예산 삭감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지금 상태가 그냥 그대로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누차에 걸쳐서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요구되었던 만큼 그냥 인프라 수주 지원이라는 이런 정도의 역할에, 이름만 바꾸어서 채용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되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관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앞의 예산 증액 요청했던 부분들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관계되신 분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