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헌법적 수준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8-10-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지금 정부는 교류협력법에 근거해서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 헌법적 수준에서, 헌법 60조에 근거해서 국회의 권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수준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남북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 것들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내친 김에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평화 국면, 이 국면은 야당과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화 정세가 확장되고 있고 정부가 과감하게 고급 정보까지도 야당과 국회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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