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남북의 대화를 넘어서 북․미 간의 대화도 일정하게 진전되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 자체만의 대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인영 국회의원, 2016-06-2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일단 그 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더 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제재 조치라는 게 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제재는 제재대로 사실 모순이 있는 것은 장관도 인정하시잖아요.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고 또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로 남북의 대화를 넘어서 북․미 간의 대화도 일정하게 진전되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 자체만의 대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북이 제재를 가한다고 했을 때 북의 내구성이 예컨대 지금을 100% 기준으로 하면 제재를 가했을 때 70% 수준으로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게 한 30% 수준으로까지 내구성이 확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하면서 제재의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한 22년 정도 내에 어떠한 제재의 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그러면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