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선 제재 수단을 높이는 것,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석유 수출을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을 금지하는 이런 수준으로 안보리의 제재 수단을 더 높여 가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7-09-0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면에서는 전쟁보다 평화가 우선이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네 가지 선택 수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정감 있게, 균형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재 수단을 높이는 것, 원유 공급을 중단하고 석유 수출을 금지시키고 더 나아가서 북한 노동자들의 송출을 금지하는 이런 수준으로 안보리의 제재 수단을 더 높여 가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구멍이 열려 있는 상태 속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런 논란을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제재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궁극적 목적은 7, 8년 걸리는 ICBM의 개발 시간 이것이 10년,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이런 효과는 이제 더 이상 얻을 수 없다는 이런 점을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당장에 직면한 이런 위기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를 당장에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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