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저런 정세 분석을 해 놓고 국정원장이나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이나 대규모 탈북 사태가 예고되는 듯한 이런 정책을 펼치면 통일부로서는 잘 안 맞는 정세관이다, 잘 안 맞는 통일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 침묵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7-10-1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보이는데,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북한 정세 분석을 했던 그 결과는 저런 모습이거든요?

북한의 정치적인 여러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안정지수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대체로 꾸준히 안정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 같은데, 그 결과도 그랬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저런 정세 분석을 해 놓고 국정원장이나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이나 대규모 탈북 사태가 예고되는 듯한 이런 정책을 펼치면 통일부로서는 잘 안 맞는 정세관이다, 잘 안 맞는 통일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다 침묵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뭐 하러 북한 정세 분석을 하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이것을 과제로 좀 다뤄 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세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