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 가지 제가 내용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이런 것과 2018년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인영 국회의원, 2018-12-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9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심의도 하고 대통령께 보고도 됐고 바로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9․19 평양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서 또 역사적인 선언이 나오고 이런 것들마저 반영해서 보고하려고 하셨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는 이해는 되지만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령 내년 1월에 2019년 계획을 보고하셔도 그 뒤에 북미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어떤 중대한 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땐 지체 없이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추가로 변경사항이 필요하면 보고하시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 것이 통일부의 지혜로운 선택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내용적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이런 것과 2018년도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거의 중복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들은 예산이 소요돼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국회에서도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은 기본 방향 중심으로 서술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명백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뒤따르는, 수반되는 이런 계획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