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유권해석을 조기에 확실히 받든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국회의원, 2023-10-1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저는 방문진에 요구합니다.
방통위의 유권해석을 조기에 확실히 받든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문진 스스로가 자기 기준을 확립하고 그것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방통위한테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일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방문진 자체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이런 불법적인 상황, 이런 무법적인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