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2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가 2018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20-02-1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마침 대통령께서도 착한 임대사업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와 발맞춰 국회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을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2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다가 2018년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른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한 뒤에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만 간신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은 지금도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발전법이 미래통합당의 협조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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