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탄핵 발언

그런 측면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엄과 탄핵으로 오는 이 과정에서 일종의 내란 상태, 준내란 상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서 증시는 빠지고 환율은 오르고 그다음에 투자는 주춤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하락세가 소폭으로 축소됐다고 하거나 아니면 안정 내지는 진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8월 이후에.

그런 문제들과 겹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됐다, 진정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는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뭡니까?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한목소리로 개헌을 약속했습니까?

촛불시민혁명은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수립을 명령했고 우리 국회는 이것이 고스란히 개헌의 열망으로 집약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국회 개헌안은 끝내 나오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대통령 개헌안 의결을 위한 오늘 본회의장마저 텅 빈 의석으로 휑합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주권과 민주공화국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국민은 촛불을 들고 국회는 탄핵으로 절반을 회복했지만 민주주의 이단세력의 도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구조의 위기입니다.

재벌 중심의 특권경제는 민생경제를 파탄냈고 실패한 외교와 대외적 경제환경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예고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명료한 불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광화문 한복판에서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거대한 민심의 해일은 이제 청와대를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바로 역사의, 정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최후통첩을 대통령이 외면할수록 국회는 탄핵에 착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퇴진 명령은, 퇴진 숨결은 더욱 거칠어질 것입니다.

야당을 넘어 여당까지 국회 안의 모든 양심이 국민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것을 어기면서 역사성이나 현실성,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누가 봐도 지금 정부의 대표성 문제가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사실상 탄핵된 것과 다름없고.

이런 와중에 일종의 주권적인 침해 여지가 있는 중대한 정책을 결행한다는 이런 것들이 누구도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익에 있어서도 ‘일본 측에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판단들을 정부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