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사실상 탄핵된 것과 다름없고.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6-11-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을 어기면서 역사성이나 현실성, 그것도 부분적인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몇 가지 측면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 누가 봐도 지금 정부의 대표성 문제가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속에서 사실상 탄핵된 것과 다름없고.

이런 와중에 일종의 주권적인 침해 여지가 있는 중대한 정책을 결행한다는 이런 것들이 누구도 온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익에 있어서도 ‘일본 측에 더 많은 이익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평가․판단들을 정부가 너무 경솔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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