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의 시행령 발언
2024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행령 같은 것들도 모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받는 이런 과정 절차들이 제도화돼 있잖아요.
양곡법 거부가 농민을 힘들게 하고 간호법 거부로 갈등이 고조되고 노란봉투법을 거부하면서 노동자에 대한 핍박, 배제 이런 것들은 지속되고 이태원법을 외면하면서 오송참사도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입법 4318개 중에서 194건을 법제실에서 검토했는데 그중에 100건이 위법성이 지적됐습니다.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결과적으로는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만 99년 1월 달에 공무원법 시행령 이런 것들을 보면 이미 이때 법적으로는, 법령적으로는 직무의 어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체면과 위신 이런 것들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는 징계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99년 당시에 물론 음주운전과 관련한 별도의 양정기준 이런 것은 없지만 공무원의 징계양정 규칙들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별거 아닌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거든요.
면허정지 100일 이런 정도면 그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어떠한 징계 절차도 없더라고요.
2023
그러니까 보안이나 안보 이렇게 해 가지고 특정화해서 그것이 모든 영역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사이버안전과 관련한 이런 더 큰 영역 속에서 이 문제가 접근돼야 된다고 하면 저는 마땅히 과기부가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속에서 역할 분담이나 부처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기부장관으로서 혹은 과기부의 입장이 뭔지 이런 게 좀 분명해 졌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국정원이나 등등 해서 법적인 입법 과정에서 충돌도 생기고요.
심지어 그 부분이 늘어지면 국정원 같은 데서는 시행령으로 법을 상회하는 이런 규정들이 작동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떤 생각이세요?
그 추가될 때 과학기술부장관이 기본이고 ‘국가정보원장 등’ 여기에서, ‘국가정보원장 등이라 함은’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서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팀으로 이야기하면 주장이 과기부장관인 거예요.
오늘 제가 1차 질의 과정에서 잘못 발언한 거 좀 정정하고 가능하다면 속기록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 착오와 오류를 고백하고 정정 요청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수신료하고 시청료를 혼동해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혹시 시청료라는 표현이 있으면 다 수신료로 바로잡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수신료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경과 규정하고 유예기간 두는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바로잡기는 했습니다만 감사원 지적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 헌재 판례 이런 것과 관련된 의미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김효재 권한대행의 월권 지적 관련해서 수신료 문제는 중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완결성보다는 다소 결함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문제를 개정으로 갔던 과정에서 사례로 든 것이 10월 20일 김의철 사장의 말하자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 이걸로 잘못 들었는데 그 당시에 6월 23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그 결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된 것이 좀 무리한 것이었다 이 부분을 잘못 설명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바로잡고 2차 질의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2022
법은 시행령을 넘어갈 수 없고 시행령은……
아니, 거꾸로지요.
시행령은 법을 넘어갈 수 없고 그런 정신에 놓고 보면 규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이렇게 넘어간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방통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도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의 감사는 정말 절단난 거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다시 또 방통위에 감사원의 그런 감사들이 부당하게 일어난다면 그리고 절차를 위장해서 위압적으로 진행된다면 안 된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방통위원장님한테 다시 강조합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규제영향평가가 돼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고 있다고 누가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것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시행령 개정을 보류하지 않으면, 연기하고 다시 규제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것은 원안위가 우리 국회에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 보고도 하고 그런 것 등등이 있기 때문에―여기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가지고 제대로 규명해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최종안도 문제예요.
제가 실수를 가지고 디베이트하기 싫어서 그것 교정한 다음에 디베이트하려고 기다렸는데, 최종안도 문제인 것이 고리 1호기․월성 1호기 가동중지 시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 이런 것들을 따져 보면 이 4032억이 아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다음에 16개 원전이 100% 다 재가동된다는 전제 속에서 산출된 액수기 때문에 이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요구해서 시정에 시정을 거듭해 가지고 세 번, 네 번씩 바꿔 가지고 작성한 것조차도 사실은 원천적으로 시비 거리가 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계속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는 건 저는 정말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판단 착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판단 착오라고 그러면서 보고했을 때 그다음에 다시 ‘이것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다음에 이익 기준으로 수정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160억 원, 최근 5년간 평균으로 해서 160억 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개를 연평균으로 하니까 252억 원으로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편익이 4032억 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냈어요.
이쯤 되면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영향평가한 것이 거의, 좀 실례되는 표현이지만 너덜너덜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를 넘어서 이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냥 계산 착오, 판단 착오 그다음에 이익 기준으로 하는 게 어려워서 매출액으로 했는데 그게 다시 또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 보니까 기준도 엉터리로 적용된 거고.
그런 재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저도 더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3500억의 산출 근거요, 가동을 한다고 그럴 때 1기당 얼마가 1년에 매출로 잡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단순하고, 그냥 전체 매출이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것도 너무 단순하고.
그다음에 가동 공백 손실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가동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런 것 산출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안전을 전제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잘라서 얘기하면―그런데 사실은 가동 공백 손실을 산출하는 것 이게 편익 계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됐기 때문에 가동 공백을 메우는 제도적인 보완으로써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실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편익 계산을 가동 공백이 이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안 생기기 때문에 이만큼의 편익이 생긴다 이렇게 안 하고 편익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런 제도적인 보완으로 인해서 국민의 안전도가 혹은 원전의 안전도가 얼마만큼 증가한다, 그리고 그것을 계산하면 얼마의 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위원장님이 안 맞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산수 잘못된 것부터 정정하시고 그리고 산수가 틀린 걸 넘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행령 개정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무언가를 숨기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진실은 드러내요.
이 시행령 추진 과정이 정부가 전반적인 원전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바꾸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다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꿰맞추다가 나타난 실수고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수원의 입장하고 달라요.
한수원에서는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의 이러저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제가 받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시고요.
이 시행령 추진 과정이 정부가 전반적인 원전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바꾸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다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꿰맞추다가 나타난 실수고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수원의 입장하고 달라요.
한수원에서는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의 이러저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제가 받았어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실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요.
어디서 무언가를 숨기려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진실은 드러내요.
이 시행령 추진 과정이 정부가 전반적인 원전 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행령을 바꾸는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서두르다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꿰맞추다가 나타난 실수고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행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한수원의 입장하고 달라요.
한수원에서는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의 이러저러한 보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제가 받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원안위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우선 원안위 소식이 나오고, 원안위 소식에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오고 그것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이러저러한 취지로 한다고 그랬고, 거기에 보면 네 번째 항목에서 규제 관련해서 영향분석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운받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건데, 오전에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이상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보면 고리 1호기는 3500억 정도 해서 355일 중에 204일이 가동이 안 됐으니까 1971억 원 이런 것들을 산출할 수 있고―어떻게 보면 이게 손해 난 거니까―월성 1호기는 944일을 가동 안 했으니까 손해 났다면 이걸 4조 이렇게 한 거예요.
2020
특히 데이터산업계, 금융업계,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이 계기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과 집행 과정에서도 기업 및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40대 일자리 창출은 미진했습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40대 인구가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지만 우리 제조업이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과거와 같은 급속한 성장이 어려워진 것도 근본적 문제였습니다.
2017
그러니까 그런 시행령 같은 게 가능하면, 시행령 같은 게 억셉터블(acceptable)하면 법안으로 하는 것도 억셉터블한 거잖아요.
시행령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급적 법으로 올리는 이런 추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그렇게 부담스러운 측면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외교부가 미국하고 합동회의를 하고 이러는 데 있어 가지고 장애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장애가 된다고 그러면 저도 재고해 볼 텐데 우리의 절차니까, 우리는 모든 사안을 합동위로 끌고 가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는 일단 합동위에다가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다루자 이렇게 얘기하자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법제처도 사실은 정부입법 발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하거나 기존 법 속에서 하위법령 정비하는 시행령이나 이런 등등을 정리하는 데서 그게 위배되는 거나 아니거나 이런 것들을 주로 검토해야지 정부하고 국회 간의 큰 권한의 문제를 법제처가 어떻게 임의적으로 검토를 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요, 사실.
그게 여태까지 우리 정부의 관행이라고요, 잘못된.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위법한 행위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제 얘기는.
시행령․명령 이런 것으로 하는 것과 그냥 지침으로 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까.
예컨대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작위적이고 약하니까 이것을 시행령이나 명령 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부분들이면 여기서 반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 제기에.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는 국내, 하나는 외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면 이것을 다 포함했을 때 상충되고 중복되고 그러는 부분이면 그것은 정리하더라도 지침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작위적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시행령이나 명령 수준으로, 정부 영 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것이면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니까요.
여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지침으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시겠지요, 장관님도 오래가시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위법한 행위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제 얘기는.
시행령․명령 이런 것으로 하는 것과 그냥 지침으로 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까.
예컨대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작위적이고 약하니까 이것을 시행령이나 명령 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부분들이면 여기서 반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 제기에.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는 국내, 하나는 외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면 이것을 다 포함했을 때 상충되고 중복되고 그러는 부분이면 그것은 정리하더라도 지침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작위적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시행령이나 명령 수준으로, 정부 영 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것이면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니까요.
2015
그럴 수는 있는데 비용이 부담이라면, 일차적으로 비용이 부담이라서 줄였을 거 아니에요?
노조 탄압하려고 줄인 거라면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비용이 부담이라서 줄인 거라면 노조활동이 가능한 인원, 상근 간부들의 활동이 가능한 이런 형태를 보장해야지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노조를 제약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지요, 시행령 문제는.
같은 취지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시행령에서 법의 취지를 규정하는 것 혹은 훼손하는 것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얘기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컨대 설립신고서 같은 경우도 시행령에서 좌지우지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조 아님 판정 그런 것 통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것을 알고 계시면 지방청에서 이런 문제들을 판단할 때 말이에요.
일반 회사들이 법인인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인 경우를 구분해서 적용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 시행령을.
이 명백한 시행령으로도 안 된다면 저희가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법 개정을 해서 더 분명하게 기상청장이 기상정보사용료 책정과 관련해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상청장님 입장은 뭡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냥 결재가 가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장관님이 이런 절차상 혹은 내용상의 그런 하자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명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훈령 이런 것들을 넘어서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손쉽게 가이드라인, 시행령, 훈령 이런 수준에서 처리했다가는 이후에 장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리산도 있고 월출산도 있고.
물론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대기 순번을 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시행령, 훈령, 가이드라인, 규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리하려다가는 저는 그냥 누가 지적한 대로 산으로 가는 4대산 사업 이런 것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법적․제도적인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생기면 정말 산에서 터지는 세월호 사고가 난다고 봅니다.
이런 점들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훈령 이런 것들을 넘어서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손쉽게 가이드라인, 시행령, 훈령 이런 수준에서 처리했다가는 이후에 장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리산도 있고 월출산도 있고.
물론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대기 순번을 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시행령, 훈령, 가이드라인, 규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리하려다가는 저는 그냥 누가 지적한 대로 산으로 가는 4대산 사업 이런 것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법적․제도적인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생기면 정말 산에서 터지는 세월호 사고가 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편에서는 재검토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제도적인 대안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닐 걸요.
법의 범위 이상을 넘어서는 시행령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요.
법의 근거를 가지고 시행령이나 규칙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취지시라면.
그다음에……
‘셀프 조사하겠다’ 이런 비판이 근거를 갖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믿었다가 모두가 죽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시행령을 믿다가 우리는 다시 진실을 다 죽이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부의 시행령은 철회돼야 한다, 정부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시행령은 국가인권위에서 주도해서 만들었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같은 과정들이 돼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위치로 자신을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의 시행령은 국가인권위에서 주도해서 만들었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같은 과정들이 돼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위치로 자신을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시행령은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그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인권위와 같은 과정들이 돼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는 위치로 자신을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시행령은 한마디로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셀프 조사하겠다’ 이런 비판이 근거를 갖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믿었다가 모두가 죽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해수부 시행령은 조사 대상, 안전대책의 범위, 위원회의 권한, 사무처의 인력․규모 등을 축소했고 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과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사람들은 진실을 온전히 조사하려는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위 활동과 관련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달 전에 이미 정부는 파견 인력들을 철수한 바 있고 또 최근에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관련해서 국민과 유가족들의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정상적인 조사위 활동이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4
그런데 조항 자체가, 법조항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고시 등등의 조항 자체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어떤 경우에 보수적으로 하면 60시간 기준, 64시간 기준 이런 것에 맞지 않아서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로 흘러가면 제가 받은 세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다 이게 산재로서 인정받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이 그런 판단을 하시면 고용노동부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고시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시나 시행령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면, 고용노동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또 이 법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여쭈어 보는 건데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만 시간, 그다음에 최장 연장시간을 해도 52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고시나 이 기준에는 60시간, 64시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사실 좀 서로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토제도는 정부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특히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자의적으로 행정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관행이기는 합니다만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