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말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 같은데도 그런 건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인영
국회의원, 2014-11-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댓글용으로 복사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 같은데도 그런 건 반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주제, 다른 날
2024-10-08
국회 정무위원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시행령 같은 것들도 모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 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받는 이런 과정 절차들이 제도화돼 있잖아요.
복사
링크
2024-02-22
국회 본회의
그 위법성의 백미는 검찰의 수사권 적용 그리고 국정원의 역할, 경찰국 신설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권한 확대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도한 겁니다.
복사
링크
이인영의 시행령 발언 전체
이인영 국회의원, 2014-11-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인영 국회의원, 2014-11-2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