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시겠지요, 장관님도 오래가시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위법한 행위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예요, 제 얘기는.

시행령․명령 이런 것으로 하는 것과 그냥 지침으로 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으니까.

예컨대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작위적이고 약하니까 이것을 시행령이나 명령 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부분들이면 여기서 반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문제 제기에.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는 국내, 하나는 외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면 이것을 다 포함했을 때 상충되고 중복되고 그러는 부분이면 그것은 정리하더라도 지침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작위적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시행령이나 명령 수준으로, 정부 영 수준으로 올리자 이런 것이면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