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냥 결재가 가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장관님이 이런 절차상 혹은 내용상의 그런 하자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명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점들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훈령 이런 것들을 넘어서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손쉽게 가이드라인, 시행령, 훈령 이런 수준에서 처리했다가는 이후에 장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리산도 있고 월출산도 있고.

물론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지사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대기 순번을 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시행령, 훈령, 가이드라인, 규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처리하려다가는 저는 그냥 누가 지적한 대로 산으로 가는 4대산 사업 이런 것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법적․제도적인 기준을 가지고 점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생기면 정말 산에서 터지는 세월호 사고가 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