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근거를 가지고 시행령이나 규칙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취지시라면.
이인영 국회의원, 2015-04-20,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은 아닐 걸요.
법의 범위 이상을 넘어서는 시행령이나 규칙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없겠지요.
법의 근거를 가지고 시행령이나 규칙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취지시라면.
그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