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명백한 시행령으로도 안 된다면 저희가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인영이인영 국회의원, 2015-09-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명백한 시행령으로도 안 된다면 저희가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법 개정을 해서 더 분명하게 기상청장이 기상정보사용료 책정과 관련해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상청장님 입장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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